‘거국 중립 내각’은 3당 입장차에 합의문에서 빠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1일 최순실씨 비선실세·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해 의혹을 규명하고 특별법에 의한 별도특검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등 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각 당 원내대변인들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야 3당은 최근 국정농단, 국기 문란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국조와 특검은 새누리당이 동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진의를 의심받지 않으려면 특검과 국조를 받아들이는 게 마땅하다. 여야 간 회담을 통해 이른 시일 안에 정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 대변인은 또 특검 추진에 대해선 “상설 특검으로는 현 국면을 설명하고 진상 규명을 하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여전히 검찰 수사 진행이 짜 맞추기와 은폐라는 국민 의혹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이 지금 진상 규명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화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현 정국에 대한 대안으로 거론되던 ‘거국 중립 내각’은 각 당의 입장차에 따라 합의문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야 3당은 이 밖에도 현재 진행 중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 촉구 및 특검 추진, 쌀값 안정화 대책 공동 마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국회 내 사회적 합의 기구 추진 등 현안에도 합의했다.

또 지난 9월 합의한 검찰개혁특위 및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대책특위 구성, 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 연장, 어버이연합청문회, 갑을오토텍 노사분규 평화적 해결, 5·18 특별법 처리 등 6개 항에 대한 야권 공조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