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 사각지대 전국 일제조사

복지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 지원하기 위한 일제조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전국 일제조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소외된 우리 이웃’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일제조사는 최근 공중 화장실에서 생활하는 3남매의 참혹한 생활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복지 서비스 대상 이외에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지대에 있는 극빈 계층을 일제 점검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점 조사대상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지만, 국가나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각종 시설의 아동 동반 노숙 및 투숙자, 무료 및 임시 보호시설 이용자와 주민등록 일제정리 등 다른 조사 결과 확인이 되지 않아 사회적 보호를 못 받는 사람들이다.

집이 없어 창고, 움막, 공원, 지하철, 교각이나 찜질방, 고시원, 여관, 당구장, PC방 등에 장기간 거주하는 사람들, 또 유기되거나 학대받는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사는 행정기관의 직접조사와 시민 신고에 의존하는 조사가 병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단체와 시민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복지 소외자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고는 서울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번)로, 지방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마련된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조사를 통해 새롭게 발굴되는 복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긴급복지 지원,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지원, 민간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보호 및 지원을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최원영 복지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일제조사 추진단에는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복지부 등이 참여한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제조사 추진단이 구성돼, 조사계획 수립부터 현장 확인, 민간단체의 참여 및 홍보방안 마련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