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 탈세 등 색출 총력

고액의 세금을 체납했으면서도 국내외에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하는 얌체들을 색출하기 위한 국세청의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이 가동된다.

국세청은 28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전국의 징세분야 간부와 소속직원 2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 발대식을 가졌다. 이현동 청장은 격려사에서 “아무리 교묘하게 재산을 숨겨도 국세청이 반드시 찾아내 끝까지 징수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 소속 직원들이 열정과 사명감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존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17개팀 192명으로 확대 개편해 만든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은 전국에서 체납정리와 은닉재산 추적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우수 인력으로 구성됐다. 전담반은 지방청 징세법무국장 직속의 별도 조직으로 운영되며, 서울청과 중부청에는 이들을 지원할 전담 변호사가 배치된다.

중점 추적 대상은 ▲숨긴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신종 수법 등을 동원한 지능형 체납자 ▲통상적인 추적조사로 대응하기 어려운 초고액 체납자 ▲역외 탈세 관련 고액 체납자의 재산추적 등이다.

부동산 투기자,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대기업 사주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반사회적 고액 체납자에게는 서면분석과 금융조회, 현장 추적활동을 다각적으로 벌인다.

동거가족, 친인척 등 재산은닉 방조자의 주소지·사업장 등에 대한 재산수색과 자금출처조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배우자 등 동거가족의 출입국 내역을 분석하고 국외 파견요원을 통한 재산현황, 현지 생활실태를 감시하기로 했다. 국외에서 발견된 재산은 국가 간 징수공조와 법적 대응 등을 통해 징수하기로 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