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 연구위원은 16일 ‘양도성 예금증서(CD)금리 산정 개선방안 평가 및 과제’ 보고서에서 “CD금리 호가를 제출하는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 수준을 놓고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은 CD금리 조작 여부가 논란되자 단기 지표금리로 단기코픽스를 도입했다.

CD금리는 폐지하는 대신 기존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은행은 시장 유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당분간 일정수준을 발행하기로 했다.

CD금리를 결정하는 ‘호가 제출’ 방식도 유지했다. 금융투자협회가 금리보고 증권사를 지정해 보고를 의무화했다. 대신 호가를 제출하는 증권사엔 경영실태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김 연구위원은 “호가 제출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인센티브 수준이 약하면 개선안의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인센티브가 실질적인 유인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 정책효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새 단기지표금리가 안정화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 때 부여하는 가점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