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R&D보다 접대 경쟁” 총 접대비 8조, 5년새 45%↑

접대비 인정한도를 많이 초과한 10대 기업 가운데 6곳이 제약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들이 신약 연구보다는 병원과 의사 접대에 열을 올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또 접대비의 상당 부분이 룸살롱·단란주점 등 호화 유흥업소로 유입되고 있어 공정거래를 막고, 사회의 도덕수준을 낮추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손원익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접대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국세청에 신고된 전체 기업의 접대비는 8조 3535억 600만원이다. 5년 전인 2006년(5조 7481억 6000만원)보다 45.3% 늘어났다.

접대비 급증은 의약품 제조사들이 이끌었다. 법인세법상 접대비 손금(비용) 인정 한도를 90% 이상 넘은 1~10위 기업 중 6곳이 제약사다. 한도를 넘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그런 불이익까지 감수한 결과다.

과다 접대비 지출은 의약품제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의약품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접대비 지출 비중은 대기업 0.49%, 중소기업 1.25%로 산업 전체 평균보다 최대 6배 정도 높다. 손 연구위원은 “제약사들이 연구개발(R&D)보다는 접대 경쟁을 벌인 것”이라면서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공정경쟁 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복제약 값도 높게 책정하는 현행 약가 제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우리나라의 신약 대비 복제약 가격은 86% 정도로 미국(16%), 캐나다(24%), 일본(33%), 프랑스(41%) 등에 비해 매우 높다. 신광식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제약사가 독자개발한 신약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제약사들이 어려운 신약 개발보다는 쉬운 마케팅에 치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