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인 부분 업무정지(셧다운)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아 보인다.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실물시장으로 여파가 전달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다.
그러나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하거나 미국 정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당초 계획보다 미뤄지면서 시장의 지속적인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당국도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국제금융시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셧다운 장기화하면 美 내수 위축→韓 수출 타격
’셧다운’이란 의회 예산안 통과가 무산돼 미국 연방정부의 기능과 업무가 부분적으로 정지되는 것을 뜻한다. 미국 정치권은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전 국민 건강보험을 놓고 대치를 벌여 2014년 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 예산안 통과를 무산시켰다.
당장 1일부터 업무에 쓸 돈이 묶이게 됨에 따라 국방·범죄수사·통관 등 필수 업무를 제외한 비핵심 업무는 ‘올스톱’ 됐다. 100만여명의 공무원은 무급 강제휴가 대상이어서 집에서 대기 중이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은 이번이 18번째다. 시장 참가자들이 과거 경험을 토대로 익숙하게 대응하고 있어 충격파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 시장도 아직은 안정적이다. 주식시장에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지속하고 있으며, 외환시장에서도 급격한 변화는 없다.
셧다운 사태가 단기간에 끝난다면 한국 경제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2주일 이상 장기화하면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 공무원들이 계속 급여를 받지 못하고 공공부문 지출이 줄어들면 이 나라 내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모건스탠리는 연방정부 폐쇄 1주일에 분기 성장률이 0.15% 포인트씩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내수 위축은 곧바로 자동차나 가전 등 한국 수출업종에 타격을 준다. 최근 미국 경기의 회복세에 따라 호조를 보이던 수출이 꺾이면 회복중인 한국경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 부채 한도 증액 협상 전망도 불투명
셧다운 사태가 2주 넘게 이어져 미국 정부 부채 한도 증액 협상 시한을 넘기면 더욱 부정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미국 정부는 의회로부터 국채 발행 한도를 부여받아 재정 적자를 메워왔다. 현재 16조7천억 달러인 국가 부채 한도는 이미 꽉 찬 상태다.
오는 17일까지 의회가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조정해주지 않으면 미국은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지게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과적으로 부채 한도를 재조정할 수 있겠지만, 그 기간 동안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1년 미국 정치권이 국가 부채 재조정에 난항을 겪자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깎은 바 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이 닥치면 국제금융시장 전체에 큰 혼란이 오면서 전세계가 패닉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져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 양적완화 출구전략 늦춰질 수도
셧다운 사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루는 양적완화(QE) 출구전략도 예상보다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당장 4일 예정된 미국 9월 실업률 등 고용통계 발표가 셧다운 사태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996년 미국 정부 셧다운 당시에는 일자리 지표 공개가 2주 늦춰지고 다른 자료가 수정되기도 했다.
미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활용하는 주요 지표들이 아예 나오지 않는다면 연준의 회의나 양적완화 축소 결정도 자연스레 미뤄지게 된다.
또 셧다운, 부채 한도 상향 협상 난항 등에 따라 미국 경기의 회복세가 꺾이게 되면 연준이 출구전략에 나서는 데 주춤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미국 연준은 앞서 지난달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시장의 예상을 깨고 양적완화 축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셧다운 사태로 미국의 출구전략 돌입 시기가 또 늦춰지면 시장의 예상도 다시 한 번 엇나가는 셈이다.
출구전략이 늦춰지는 것은 주요국 금리 인상 등 시장 충격 요인이 미뤄진다는 점에서 일견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좋은 신호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셧다운 사태 장기화와 부채 한도 상향 협상 실패 등으로 시장이 받을 충격이 출구전략 연기보다 훨씬 큰 데다, 출구전략이 예상보다 미뤄질수록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안길 가능성이 있어서다.
◇ 전문가들 “모니터링 강화하고 대비책 세워야”
전문가들은 셧다운 사태에 이어 미국 정부 부채 한도 상향 협상, 양적완화 출구전략 등 미국발(發) 시장 충격 요인이 이어질 것에 대비해 당국이 적절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셧다운 사태가 길어지고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실패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 오면, 한국 시장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급감하거나 유출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채권 자금 부분의 만기나 외국인 대출 만기가 집중된 시기를 살펴 만기를 분산하는 등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단기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한국은 내수 시장이 크지 않아 다른 나가 잘되기만을 기다리는 현상이 있다. 내수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준비해 구조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익연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도 “글로벌 불확실성에 일희일비하며 휘둘리기 보다는 펀더멘털을 잘 관리해야 한다”며 “ 수출 개선 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 정부 예산관리, 자원관리 등 미래의 부를 창출할수 있는 차분하게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하면서 즉각 선제대응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연말 이후 경상수지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금융기관, 연기금 등 장기 투자 수요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실물시장으로 여파가 전달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다.
그러나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하거나 미국 정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당초 계획보다 미뤄지면서 시장의 지속적인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당국도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국제금융시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셧다운 장기화하면 美 내수 위축→韓 수출 타격
’셧다운’이란 의회 예산안 통과가 무산돼 미국 연방정부의 기능과 업무가 부분적으로 정지되는 것을 뜻한다. 미국 정치권은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전 국민 건강보험을 놓고 대치를 벌여 2014년 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 예산안 통과를 무산시켰다.
당장 1일부터 업무에 쓸 돈이 묶이게 됨에 따라 국방·범죄수사·통관 등 필수 업무를 제외한 비핵심 업무는 ‘올스톱’ 됐다. 100만여명의 공무원은 무급 강제휴가 대상이어서 집에서 대기 중이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은 이번이 18번째다. 시장 참가자들이 과거 경험을 토대로 익숙하게 대응하고 있어 충격파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 시장도 아직은 안정적이다. 주식시장에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지속하고 있으며, 외환시장에서도 급격한 변화는 없다.
셧다운 사태가 단기간에 끝난다면 한국 경제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2주일 이상 장기화하면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 공무원들이 계속 급여를 받지 못하고 공공부문 지출이 줄어들면 이 나라 내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모건스탠리는 연방정부 폐쇄 1주일에 분기 성장률이 0.15% 포인트씩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내수 위축은 곧바로 자동차나 가전 등 한국 수출업종에 타격을 준다. 최근 미국 경기의 회복세에 따라 호조를 보이던 수출이 꺾이면 회복중인 한국경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 부채 한도 증액 협상 전망도 불투명
셧다운 사태가 2주 넘게 이어져 미국 정부 부채 한도 증액 협상 시한을 넘기면 더욱 부정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미국 정부는 의회로부터 국채 발행 한도를 부여받아 재정 적자를 메워왔다. 현재 16조7천억 달러인 국가 부채 한도는 이미 꽉 찬 상태다.
오는 17일까지 의회가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조정해주지 않으면 미국은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지게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과적으로 부채 한도를 재조정할 수 있겠지만, 그 기간 동안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1년 미국 정치권이 국가 부채 재조정에 난항을 겪자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깎은 바 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이 닥치면 국제금융시장 전체에 큰 혼란이 오면서 전세계가 패닉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져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 양적완화 출구전략 늦춰질 수도
셧다운 사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루는 양적완화(QE) 출구전략도 예상보다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당장 4일 예정된 미국 9월 실업률 등 고용통계 발표가 셧다운 사태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996년 미국 정부 셧다운 당시에는 일자리 지표 공개가 2주 늦춰지고 다른 자료가 수정되기도 했다.
미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활용하는 주요 지표들이 아예 나오지 않는다면 연준의 회의나 양적완화 축소 결정도 자연스레 미뤄지게 된다.
또 셧다운, 부채 한도 상향 협상 난항 등에 따라 미국 경기의 회복세가 꺾이게 되면 연준이 출구전략에 나서는 데 주춤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미국 연준은 앞서 지난달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시장의 예상을 깨고 양적완화 축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셧다운 사태로 미국의 출구전략 돌입 시기가 또 늦춰지면 시장의 예상도 다시 한 번 엇나가는 셈이다.
출구전략이 늦춰지는 것은 주요국 금리 인상 등 시장 충격 요인이 미뤄진다는 점에서 일견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좋은 신호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셧다운 사태 장기화와 부채 한도 상향 협상 실패 등으로 시장이 받을 충격이 출구전략 연기보다 훨씬 큰 데다, 출구전략이 예상보다 미뤄질수록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안길 가능성이 있어서다.
◇ 전문가들 “모니터링 강화하고 대비책 세워야”
전문가들은 셧다운 사태에 이어 미국 정부 부채 한도 상향 협상, 양적완화 출구전략 등 미국발(發) 시장 충격 요인이 이어질 것에 대비해 당국이 적절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셧다운 사태가 길어지고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실패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 오면, 한국 시장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급감하거나 유출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채권 자금 부분의 만기나 외국인 대출 만기가 집중된 시기를 살펴 만기를 분산하는 등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단기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한국은 내수 시장이 크지 않아 다른 나가 잘되기만을 기다리는 현상이 있다. 내수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준비해 구조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익연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도 “글로벌 불확실성에 일희일비하며 휘둘리기 보다는 펀더멘털을 잘 관리해야 한다”며 “ 수출 개선 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 정부 예산관리, 자원관리 등 미래의 부를 창출할수 있는 차분하게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하면서 즉각 선제대응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연말 이후 경상수지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금융기관, 연기금 등 장기 투자 수요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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