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개 단위지구 중 19곳만 완료… 대대적인 구조조정 불가피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의 98개 단위개발사업지구 중 개발을 위한 실시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곳이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 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8개 경제자유구역 단위지구 중 46개(46.9%)는 실시계획 미수립 지구로 분류됐다. 개발이 완료된 지구는 19개(19.4%), 개발이 진행 중인 지구는 33개(33.7%)였다.

특히 황해·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각 4개의 단위지구가 전부 실시계획 미수립 지구였으며,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도 6개 단위지구 중 5곳의 실시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다. 인천 경제자유구역도 27개 단위지구 중 9곳에는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못했다.

실시계획 미수립 사유로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사업성 악화가 가장 많았다. 28개 지구는 아파트·상가 등 미분양이 심각해 사업 시행자 발굴에 애로를 겪고 있고, 5개 지구는 실시계획 수립 지연으로 이미 개발을 포기했다.

현행법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 후 3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자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지정 해제하는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전체 경제자유구역 중 절반에 가까운 곳이 개발 지연에 따른 구조조정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2011년부터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에 착수했으며 지난 8월 개발이 부진한 황해 한중지구 등 3개 지구를 지정 해제한 바 있다.

오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유치를 사실상 인천이 독식하는 반면 다른 구역에 대한 투자는 극도로 부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