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 데 투입된 국민 세금이 지난 5년간 14조원에 이른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 준 금액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3조 9000억원이다. 5년간 공무원·군인연금 지급액은 총 51조 8000억원이지만 이들이 실제로 낸 연금 보험료는 37조 9000억원뿐이다. 2010년 통계청 추계인구(4941만명) 기준으로 국민 1명이 5년간 퇴직한 공무원과 군인에게 28만원씩을 준 셈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 준 금액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3조 9000억원이다. 5년간 공무원·군인연금 지급액은 총 51조 8000억원이지만 이들이 실제로 낸 연금 보험료는 37조 9000억원뿐이다. 2010년 통계청 추계인구(4941만명) 기준으로 국민 1명이 5년간 퇴직한 공무원과 군인에게 28만원씩을 준 셈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4-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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