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봉화·김천 3개 댐 사업 타당성 있다”

“원주·봉화·김천 3개 댐 사업 타당성 있다”

입력 2014-06-14 00:00
수정 2014-06-1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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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조절 한계… 건설 불가피” 댐 사전검토협의회에서 권고안

지방자치단체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3개 소규모 댐 건설이 1차 관문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댐 사전검토협의회가 원주천댐(강원 원주), 봉화댐(경북 봉화), 대덕댐(경북 김천) 등 3개 댐에 대해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권고안’을 내놨다고 13일 밝혔다.

협의회는 중앙·지역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2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댐 건설 확정에 앞서 지역·환경·경제·국토 이용 분야 등을 검토한 뒤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야만 다음 단계인 지역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해 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았다. 지난해 말 도입됐으며, 댐 건설에 협의회가 의견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댐은 지자체가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건의한 것이며, 협의회가 댐 건설에 대해 긍정적인 결론을 내림에 따라 댐 건설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댐 외의 방법으로는 홍수 조절에 한계가 따른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성해 수자원개발과장은 “협의회 권고안에서 3개 댐에 대해 기술·경제적 측면에서 댐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홍수 조절에 한계가 있어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댐 건설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지역의견 수렴 및 갈등 조정을 거친 뒤 지역에서 댐 건설 사업에 대한 동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댐 건설 사업 추진이 결정된다. 국토부는 연말쯤 사업 추진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6-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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