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위원화 공식 견해 밝혀 부지 선정두고 극심한 갈등 예고

고준위 원전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려면 우리나라에 영구처분장을 지어야 하고 그 시기는 늦어도 2055년 전후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식 제기됐다.

지난 1년간 폐연료봉의 관리 방안에 대한 여론 수렴 역할을 맡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이후 공론화위원회)가 우리나라의 핵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공식적인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영구처분장 부지 선정 등을 두고 격론이 예상된다.

홍두승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업 경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를 발표했다.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은 지하 500미터 이상에 폐연료봉을 묻어, 고준위 원전 폐기물을 완전히 격리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원전에서 나온 폐연료봉인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각 원전 부지 내에 있는 임시저장 시설에 담겨 있지만 이르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른다.

그간 우리나라는 영구보존을 할지 재처리를 할지조차 정하지 못했고, 자체 기술도 없다 보니 사용후핵연료를 모두 원전 내부의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이다. 홍 위원장은 영구처분 시설 가동 시점을 2055년으로 정한 데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운전 기간 등을 따져볼 때 2050∼2060년에는 건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범운영 기간 등을 감안하면 2045년에는 공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후보지에 대한 지질 연구 등을 모두 마쳤을 때의 얘기다. 해외사례를 볼 때 영구저장시설 건설은 지하연구시설(URL)부터 착공 및 시운전까지 약 30년이 걸린다. 앞으로 약 10년 후인 2025년까지는 사실상 예상 후보지 선정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일단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내 저장 간격을 줄여 포화시점을 늦추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는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가 중간발표로 향후 사용후핵연료 처리는 일단 방향성을 잡았지만 집행 과정에서는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는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문제는 결국 어디에 영구저장 시설을 두느냐의 문제”라면서 “비교적 방사능 농도가 옅은 중저준위 처분시설 건립도 극심한 반발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향후 상당한 진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