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들, 대기업 甲의 횡포 절절히 호소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의 특허기술을 빼내거나 계약을 일방 파기하는 일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참여연대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대기업 횡포로 겪는 ‘을’의 고통을 호소했다.

냉각기 부품 제조회사인 ㈜하영브이아이티의 배흥진 대표는 동부대우전자(당시 대우일렉트로닉스)와의 2009년 납품 계약 건을 폭로했다. 배 대표는 “당시 동부 측은 단독으로 납품을 받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에 하영은 15억원을 투자해 납품을 준비했다. 하지만 동부 측은 납품 품목 중 하나인 밸브판(냉매 순환 장치용 부품)을 만드는 하영의 특허기술을 또 다른 협력업체를 통해 입수했다. 이어 그 기술을 다른 업체에 전해 줬고, 2012년 하반기부터 납품 회사를 늘려 밸브판 등의 금형제품을 다른 거래처에서 싼값에 받기 시작했다. 납품 물량 감소로 5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하영의 주장이다.

배 대표는 “납품 계약을 어기는 곳이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지만 동부 측은 공장장 개인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동부 측은 “하영이 납품 독점권을 근거로 단가를 무리하게 올려 달라고 할 때가 많았다”며 “밸브판 특허기술도 하영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콜센터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서림씨앤씨는 SK네트웍스서비스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서림에 따르면 SK네트웍스서비스 측은 콜센터 운영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당장 투자할 돈이 없다면서 서림이 먼저 투자금을 모아 사업을 진행하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서림은 “지난해 1월 계약 후 11억원 이상 투자했지만 SK네트웍스서비스 측은 ‘재무팀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발을 뺐다”고 주장했다. 엄창용 서림 대표는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정도로 일이 진척된 상태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SK네트웍스서비스 측이 손해배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담지 못하도록 해 구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SK네트웍스서비스 측은 “서림과 협력사업은 진행 중”이라며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서림이 일방적으로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넣었다”고 반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