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내 저물가 고착화 우려… 내년 6%대 경상성장률 달성 악재”

저유가가 단기적으로 저물가와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상황을 심화시킬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정부 쪽 시각이 나와 주목된다. 이론적으로 유가가 떨어지면 우리와 같은 비(非)산유국은 투자와 소비가 늘어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점점 고착화되는 국내 저물가와 세계 경제의 수요 부진 아래에서는 저유가가 성장률 증가를 제약할 수도 있다.

2012년 3월 배럴당 평균 122.49달러까지 올랐던 두바이유 가격은 이달 66.90달러까지 떨어졌다. 북해 브렌트유는 8일(현지시간) 1월 인도분이 4% 이상 하락한 66.19달러에 거래됐다. 올 들어 세 번째로 큰 하락 폭으로, 2009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다. 미국의 모건스탠리는 북해 브렌트유가 내년에 배럴당 43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내놓은 ‘저유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근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유가 하락의 긍정적 파급 효과가 이전에 비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유가 하락이 전반적으로 기업의 생산비 절감, 가계소득 증대 등을 가져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그럼에도 세계 경제 부진에 따른 유가 하락은 성장에 있어 과거만큼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의 석유제품 순수출국 전환,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우려 확산 등을 감안하면 유가 하락이 세계경제 회복에 제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기름 값이 싸지면 중동과 러시아 등 산유국들의 재정이 악화돼 우리 기업의 수출에도 부담이다.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개월째 1%대에 머무르는 등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유가 하락은 정부가 목표한 내년도 6%대의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달성에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