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워싱턴지부 보고서, 수입규제 복병 대비 주문최근 5년간 미국 수입규제의 10%가 한국 제품

올해 경기회복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미국이 통상정책에서는 수입규제를 비롯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와 수출 업계의 철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가 공개한 ‘2015년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과 이슈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자국 업계와 정치권의 제조업 일자리 보호와 공정무역 요구 등으로 수입규제, 지식재산권, 분쟁광물, 반부패 등 새로운 통상 현안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산 철강 제품 등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비롯한 수입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이 집중 견제하는 중국산과 한국산 제품을 동반 제소하는 시도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2012년 이후 한국에 대한 신규 수입규제는 모두 철강 제품에 대한 것인데, 유정용 강관 등에서 철못 등 수입 규모가 작고 부가가치가 낮은 완제품으로까지 제소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다.

특히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을 활용하려는 현지 제조업체들이 수입규제 로비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1980∼2014년 35년 동안 취한 수입규제 조치는 총 1천791건인데, 이 가운데 한국 제품에 대한 것이 113건으로 6.3%를 차지했다. 연평균 51.2건이며 한국 상대로는 매년 3.2건꼴이다.

미국 수입규제는 1996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계기로 감소세를 보이다 최근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10년간 미국의 수입규제는 연평균 24.2건이지만 5년간 평균치는 25.6건이다.

같은 기간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연평균 2.1건(8.7%)에서 2.6건(10.2%)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미국의 신규 수입규제는 28건인데, 이 가운데 한국이 4건으로 14%를 차지했으며 중국이 10건으로 36%였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제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미국의 정책 기조와 대선 정국 진입 영향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며 “올해 대미 수출 증가와 함께 불필요한 수입규제를 자초하지 않도록 민관 공동의 모니터링과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