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2+2 기간제는 미봉책일뿐 공무원 포함한 고소득자 임금 자제해 中企 등 처우 개선에 사용 방안 찾아야”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과제는 지난 4월까지 진행된 노사정위 협상에서 8월 말까지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사안”이라며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과제로 올리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 임금을 자제해 중소기업·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사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근본적인 비정규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공직사회도 고소득 임직원 임금 자제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의 정책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일문일답.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지침 등 2가지 쟁점을 놓고 노정이 대립하고 있는데.

-지난 4월까지 진행된 협상에서 65개 과제 가운데 62~63개 과제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고, 2~3개 정도 과제에서 이견을 보였다. 두 사안을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 과제인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이론적·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노·정이 이 두 가지에 사활을 거는 건 온당치 않다. 지난 협상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논의를 진행하다 보면 절충점이 도출될 것이다.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는데.

-정부의 방안은 근본대책이 아니다. 노사정위가 재개되면 논의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이나 정규직과의 격차 등을 포함해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상위 10%의 고소득 임직원 임금 자제 방안을 통한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등이 포함되는 것인가.

-그런 방안을 포함해 협상이 재개되면 논의를 해야 한다. 소득상 위 10%의 임금 자제 등 각 부문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의 대책은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공무원)도 당연히 예외가 되어선 안 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한국노총 때리기’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데.

-정부가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노사정위 재개를 통해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화 재개 가능성이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대화 복원에 힘을 쏟아야 한다. 한국노총에 대한 지나친 압박은 협상 재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나 불참의 구실이 될 수 있다.

→패키지딜(일괄타결) 방식은 유지되는 것인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현실을 봐야 한다. 지난 협상에서 노사정은 어렵사리 5대 의제 등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로 선정했다. 노사정이 공감했기 때문에 의제 설정이 됐고, 일괄타결 방식으로 협의가 된 것이다. 일괄타결 방식은 참여 주체들의 협상과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선정된 과제 가운데 하나만 실현된다고 해서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

→야당이나 노동계 등에서는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재벌개혁은 별도로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재벌개혁을 조건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이론적인 근거도, 이유도 없다. 불필요하게 정치적인 쟁점을 만드는 것은 피해 가야 한다.

→노사정위가 재개되면 이번에도 시한을 정한 뒤 협상을 시작하나.

-조급해서도 안 되지만 느긋해서도 안 된다. 입법 과제도 있기 때문에 선거 등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시한이 정해질 수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노사정 의견을 모아 시한을 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26일까지 한국노총이 복귀하지 않으면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국회 일정상 올 상반기가 개혁의 골든타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의 발언이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늦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