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TPP 불참은 MB정부 판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청회 등의 통상 절차를 거쳐 TPP 참여 여부와 시점을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관계 당사국과 접촉하고 있지만 협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조건으로 하겠다는 것은 협상 사항이어서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TPP로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해야겠지만 누적 원산지 규정이 포함돼 있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초기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2008년 미국이 TPP 참여를 선언할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타결한 데다 중국과도 FTA 협상을 진행하던 상황이어서 여기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당시 이명박 정부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12개 국가가 협상을 진전시켜 놓은 상황이어서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TPP 참여에 따른 쌀시장 개방과 관련해 “쌀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과 FTA를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FTA나 TPP 가입을 결정할 때 쌀시장은 지속적으로 보호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노동개혁 촉구 1000인 지식인 선언’에 참여한 박재완(성균관대 교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TPP 불참으로) 지금껏 우리가 갖고 있던 통상과 교역에서 비교 우위를 잃고 경제 활력의 침체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