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20일 공식 발효…13억 시장 열린다

한·중 FTA 20일 공식 발효…13억 시장 열린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5-12-09 16:04
수정 2015-12-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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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공식 발효된다. 13억명의 중국 내수 시장이 한국 기업에 활짝 열려 최근 부진한 수출이 반등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올 연말 안에 FTA가 발효되면서 양국 간 무역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올해 한 번, 내년에 한 번 등 두 번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과 중국 정부가 한·중 FTA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외교 공한 교환은 김장수 주중대사와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 간에 이뤄졌다. 한·중 FTA 발효일이 20일로 정해진 것은 양측이 실무적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발효일을 20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양국 정부는 지난 10월 31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중 FTA 연내 발효 목표에 공감대를 갖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협의를 지속해 왔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이행 법령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 절차를 완료했고 중국 측도 이달 초 국무원 승인 등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한·중 FTA 발효 이후에도 장관급 공동위원회와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 등을 통해 협정 이행을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 시작 이후 14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014년 11월 실질 타결됐으며 지난 6월 1일 서울에서 양측 간에 정식 서명됐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FTA가 발효됨에 따라 중국 내수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고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한·중 FTA를 활용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과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늘려서 고급 일자리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상품은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에 대해 20년 내 관세가 철폐되고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 측은 91.2%, 중국 측은 85%가 20년 내에 관세가 사라진다.

쌀 등 농수산물을 포함한 초민감 품목은 양허 제외가 30%, 자율관세할당 16%, 관세 감축 14% 수준으로 조정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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