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 관련 정책 어떤 게 있나
같은 시외버스 노선을 10번 이용하면 1번 공짜로 탈 수 있는 ‘버스 쿠폰제’가 내년 도입된다. 내년 말부터는 중고차 평균시세가 공개된다. 경력 단절 여성(경단녀)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시외버스 정기권 ‘10＋1’ 할인혜택 외에도 휘발유·경유 등 유류와 중고차 시장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 사업의 운영비를 줄이고, 구매물량·비율에 따른 공급가격을 내려 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또 내년 말부터 중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대체부품 인증수수료의 3%를 적립해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하기로 했다.
실손보험금 청구도 쉬워진다. 지금은 가입자(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영수증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자의 요청이 있으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곧바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동통신사들의 신규 고객 경품 지급을 허용하고, 카드사와 연계한 단말기 할인판매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단말기 지원금에 적용되는 20% 요금할인제 안내는 의무화된다. 이와 관련, 내년 3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6월에 지원금을 포함한 전반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비수기 여행 시설의 숙박·입장료를 대폭 할인하고, 학교의 자율휴업도 유도한다. 여름철에 집중된 휴가를 봄·가을로 분산시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카카오택시, 배달의민족, 요기요, 직방, 쏘카 등 외연을 급격히 확장해가고 있는 ‘O2O’(online to offline)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 발전을 막고 있는 규제를 찾아 해소하기로 했다.
자기 집이나 차를 짧은 기간 빌려주는 개인에게도 전문 숙박업자와 똑같은 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등 ‘O2O’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서다.
보육·교육·의료·가사서비스 등의 주거복지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5만 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서민·중산층을 전·월세난에서 보호하고 임대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독거노인, 대학생 등 주거 약자를 위한 매입·전세임대도 5000호 확대한다. 전기요금의 주택용 하계 누진제를 완화하고, 산업용 토요일 요금 할인도 연장된다.
출산·육아로 직장을 다니다 그만둔 경단녀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확인되면 경력단절 기간에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임의가입 기간을 포함해 10년을 채울 경우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율을 50%에서 60%로 올린다.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 기준 가운데 근로시간은 현행 월 60시간보다 낮아지고,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도 쉬워진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12-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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