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공공실버주택 공급도 확대

　생애주기별 특화 임대주택도 나온다. 단순히 소득 수준이나 주택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는 주택이다.

　먼저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가 도입된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보증금과 기금으로 기존주택을 매입한 뒤, LH에 위탁해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내놓는 임대주택이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자가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올해 1000가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은 보증금과 기금 출자·융자에 대한 이자 등을 임대료로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3억월짜리 주택에 입주시 임대보증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내면 기금 이자 등으로 매달 25만원만 지불하고 10년간 살 수 있다. 정부는 재정투입 없이 기금 출·융자만으로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학생 전세임대는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된다. 입주 대상에 취업준비생(졸업후 2년이내)을 포함하고, 올해 공급물량도 5000가구에서 1만 5000가구로 확대한다. 주택 임차 경험이 없는 대학생을 위해 전세임대 유경험 대학생과의 1대 1‘멘토-멘티’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 중개업소(20∼50회 이상 중개)가 임대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해준다. 절차를 간소화해 당일 입주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소요기간을 1주일에서 하루 이틀로 단축한다.

규제프리존 관련 지역전략산업, 신산업 등과 연계된 청년 창업인을 위해 ‘창업지원주택’을 새롭게 도입한다. 청년 창업인에게 우선공급되며, 창업인을 위한 맞춤형 커뮤티니 시설을 설치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프로그램을 연계할 계획이다. 지자체 제안을 받아 하반기 중 300가구 수준의 시범사업을 선뵈고 수요 분석 후 확대할 계획이다.

　노년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올해 당초 계획(8곳, 650가구)보다 확대해 11곳(1200가구)를 공급하고, 내년까지 20곳(2000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확충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기금과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를 통한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6만 가구에서 6만 7000가구로 늘린다. 재원은 민간자금 35%, 기금 33%(출자 8%/융자 25%), LH 2%, 임대보증금 30%로 구성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에 매입방식도 포함한다.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간단한 수선을 거친 뒤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세제·기금지원 등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집주인은 관리부담·공실위험 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미리 확정된 임대수익을 지급받게 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