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정부 연례협의 결과 발표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이 3% 밑으로 떨어진 만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현재 성장세가 괜찮은 만큼 정규직 유연성 확대를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을 단장으로 한 IMF 미션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는 한국 경제 상황에 관해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다”면서 “특히 투자와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좋았다”며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다. 지난달 10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4월 전망치보다 0.3％ 포인트 높인 3.0％로 예상한 데 이어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0.2％ 포인트 올린 것이다. 내년 성장률은 3.0％로 전망했다.

IMF는 그러나 한국 경제가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견조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 성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재정정책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과도한 대외 불균형을 감소시키기 위해 더욱 확장적인 기조를 보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가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 보육 관련 지출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정책, 구조개혁에 대한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IMF는 조언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예상대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두 번 올리더라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아직 한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한 수준인 만큼 통화 완화 기조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MF는 적극적인 구조개혁도 강하게 주문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미국의 50%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에서는 고용 증대와 생산성 향상이 정책의 우선순위”라며 “상품시장 및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 여성 노동시장 참가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또 “보육정책도 매우 중요한데 이는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와 직결되기 때문”이라면서 “한국이 직면한 인구구조 관련 문제를 고려해도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는 늘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