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vs 금융위… 경제정책 신경전

기재부 vs 금융위… 경제정책 신경전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11-19 22:54
수정 2017-11-20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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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코스닥 펀드 세제 지원안 몸사리는데… 시장은 벌써 과열 조짐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발표 예정인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의 내용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세제 지원설’이 돌면서 시장은 벌써부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정작 세제 지원의 칼자루를 쥔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19일 금융위와 기재부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코스닥 시장 전용 펀드를 새로 만들고, 이 상품에 투자하는 개인 등에게 투자금의 일부를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코스닥 펀드에만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작전 세력의 놀이터’가 된 코스닥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의 소액 주주들은 투기 세력의 공매도 때문에 불안하다며 코스피 이전 상장을 주도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면서까지 투자를 부추겼다가 개미들이 손해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제 지원 문제는 세제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

시장은 이미 들썩이고 있다.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업계와 부자들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프라이빗뱅커(PB)들은 코스닥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중소형 펀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 코스닥 지수는 9.90% 상승했다. 같은 기간 0.62% 하락한 코스피 지수와 비교하면 초강세다.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코스닥 종목을 주로 담는 중소형 주식 펀드의 지난주 수익률은 2.59%로 국내 펀드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는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0.39%)을 6.6배 웃도는 수준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1-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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