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병을 얻으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와 재활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산재보험의 혜택은 모든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산재를 은폐하려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은 데다 어렵게 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깜깜이 절차 탓에 속앓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결국 포기하거나 기업과 공상 처리에 합의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2018-09-0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