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은행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227개다. 명단에 담긴 업체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화폐 거래소가 많았고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보관와 관리소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수집한 추정 명단은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계좌를 제공하는 각 은행으로부터 파악한 것이다. 가상자산은 올해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처음 법적 근거를 가졌지만,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한데다 법적 지위나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 부처 중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현황을 자세히 파악한 곳이 없다.
현재 코인 사업자는 세무당국에 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업종으로 등록한 채 영업 중이다. 과세당국도 사업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국회의 자료 요청에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은행연합회의 가상자산 취업 추정 사업자 명단을 대신 제출했다. 그러나 이 명단도 추정일 뿐 정확한 것은 아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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