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최근 금융당국이 불량 사모펀드 판매 등의 책임을 은행장 등 최고 경영진에게 묻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CEO 징계를 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법학회가 개최한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방향’ 특별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최근 은행권 내부통제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는 법령상 기준이 불명확하고, 유사 선례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명확성 원칙과 예측가능성 등을 감안해 징계가 아니라 제도개선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한 김시목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도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최근의 제재 처분은 2017년 9월 감사원이 지적한 ‘법령상 근거없는 제재’에 해당하는 문제점이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법안도 내부통제와 관련해 ‘실효성’, ‘충실한’ 등과 같은 불명확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어 감독당국의 자의적 제재가 가능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정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자율규제’인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방안은 ▲금융회사의 개별 특성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구성·운영 ▲감독당국은 제재보다 내부통제 개선방향 제시에 집중 ▲내부통제 관련 제재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로 한정 ▲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유인적 효과(인센티브)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