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보고서 “3번의 위기 거치며 급락”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며 향후 10년 안에 잠재성장률이 0%대로 내려앉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과 비전’ 보고서에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향후 10년 안에 우리 경제의 성장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생산·소비·투자 등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가 암울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성장률은 2010년 6.8%에서 2020년 0.9% 수준으로 가파르게 하락했고 민간소비성장률은 같은 기간 4.4%에서 -5.0%로 역성장했다. -5.0%의 민간소비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다. 또 수출증가율은 2010년 13.0%에서 2020년 -1.8%로 하락했고 2010년 2.9%였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인 2%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0.5%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은 같은 기간 7.7%에서 9.0%로 증가했다.

이처럼 주요 통계들이 악화되는 가운데 보고서는 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이 최근 2.2%로 내려앉았다며 향후 10년 이내에 현재 수준보다도 낮은 0%대로 진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성장전략의 한계와 경직적 노동시장, 기술혁신성 둔화를 지목하며 차기 정부가 성장률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성장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