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산정에 40년 만기 적용 추진

금융위, DSR 우회 방지책 제안
은행권 상품 손질·재출시 전망

가계대출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40년 만기를 적용하는 방안을 은행권에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상환 만기는 50년이지만 DSR을 산정할 땐 40년에 걸쳐 갚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는 수천만원까지 줄어든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이 많은 카카오뱅크·NH농협은행·Sh수협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 등의 대출 담당 임원(부행장)과 은행연합회 임원을 대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에 DSR 산정 만기를 조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은 늘어난다. 하지만 DSR이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에 전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때문에 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당국은 대출 한도를 조절할 목적으로 상환 기간은 그대로 두는 대신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침대로 대출이 시행될 경우 가령 연소득 6500만원(2023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인 대출자 A씨의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1600만원에서 4억 8100만원으로 3500만원 줄어든다. A씨가 매년 갚을 수 있는 원리금은 소득의 40%인 2600만원 수준이지만 대출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월 상환액 역시 약 216만원에서 201만원으로 축소된다.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은행권은 산정 만기를 축소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의 한도가 2조원이었던 점을 들어 이달까지만 판매하기로 했었는데,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품을 손질한 뒤 재출시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5일 50년 만기 주담대 대상자를 만 34세 이하로 제한한 데 이어 지난 30일 주담대 신청 대상자를 무주택 가구로 한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회의에서 당국은 DSR 규제를 회피해 대출 한도를 늘리는 목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이용하는 수요를 원천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50년이 아닌 40년 적용 지침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모든 은행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