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포 지역구’ 박상혁 의원 ‘졸속 행정’ 질의에
이상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적 전혀 없다”
이주호, “서울 편입될 시 농어촌 특례 어려워”

국민의힘이 총선 1호 공약으로 던진 ‘메가서울론’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거나 추진한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과 관련해 질의를 마치자 “명백히 해야 할 사실관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박 의원이 계속 ‘졸속 행정이다’,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이것(김포시 서울 편입론)을 검토하거나 추진한 적이 전혀 없다”며 “다만 최근 김포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았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행정구역의 배치, 분할에 있어 여러 고려사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의사”라며 “김포 시민이나 그 지역 국회의원이 반대한다면 정부는 (김포시 서울 편입론을) 추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에 “(김포시 서울 편입론에 대해) 열려 있는데, 저런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잘 검토해봐야 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경기 김포가 지역구인 박 의원은 이날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관련 연구 용역 자료가 김포시에 일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졸속으로 추진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질의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서울만 되면 교통이 빨라질 거라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하철 (건설)은 최소 10년이 걸린다”며 “단순히 편입만 된다고 해서 모든 게 빨라지고 공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행정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김포에서 농어촌 특례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5년 간 745명이었다”며 “굉장히 소중한 기회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돼 동 단위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예외적으로 농어촌 특례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부총리는 “현행 농어촌 특례 지원 자격을 보면 대학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학생으로 돼있다”며 “만약 (김포가) 서울에 편입이 된다면 농어촌 특별 전형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