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73.3조 野단독 처리

예비비 2조 4000억 싹둑, 최대 감액
전공의 수련 지원 예산 931억 줄어
‘대왕고래’ 505억 중 497억 날아가
야당 “민생·경제 필요시 추경 편성”
최상목 “안타까워… 예산 집행 만전”

내년도 예산안이 기존 정부안에서 4조 1000억원 삭감된 673조 3000억원으로 10일 확정됐다. 여야가 본회의 개의 직전까지 증액 예산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였으나 양측 입장 차만 확인하고 야당의 단독 삭감 예산안이 상정·통과됐다. 야당 단독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은 정부안 677조 4000억원에서 4조 1000억원 감액된 것이다.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액은 국회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예산 편성이다. 올해 예산 656조 6000억원과 비교하면 16조 7000억원(2.5%) 늘었다. 악화한 세수 실적을 고려한 긴축 기조의 ‘짠물 예산’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안타깝다”면서 “통과된 예산을 기반으로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가장 큰 규모로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다. 정부가 편성한 4조 8000억원에서 절반인 2조 4000억원이 삭감됐다. 11년 전인 2014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정부는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감염병 발생에 대응해야 한다며 예비비 삭감에 반대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을 비롯해 예비비가 쌈짓돈처럼 활용된다는 이유로 절반을 날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사업 등 4조 1000억원을 삭감했다”며 ‘예산 폭거’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검찰·감사원·경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치안활동비는 전액 삭감됐다.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에 활용되는 경비들이다. 검찰 586억 9900만원, 대통령실 82억 5100만원, 감사원 60억 3800만원, 경찰 31억 6700만원 등 총 761억 5500억원이 잘려 나갔다. 민주당은 권력기관의 무분별한 수사, 특히 야권 인사를 향한 정치적 수사를 차단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다만 인권 보호, 첨단범죄·디지털 수사,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마약 수사,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경비가 모두 0원이 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선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 사업 예산도 대거 칼질당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전공의 수련 지원 예산은 931억 1200만원(25.3%)이 삭감된 채 통과됐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도 74억 7500만원(14.7%) 감액됐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지만 ‘김건희 예산’이란 꼬리표가 붙으면서 유탄을 맞았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사업(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은 정부안 505억 5700만원 가운데 497억 2000만원(98.3%)이 날아간 8억 3700만원만 편성됐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작과 동시에 암초에 부딪힌 것이다. 기초연금 예산도 기초연금을 20% 덜 받는 부부 수급 가구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500억원(0.2%)이 깎였다.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아동을 돌보는 돌봄수당 예산은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384억원(9.1%) 감액됐다.

병사 인건비 예산은 3조 7737억원 중 645억원(1.7%) 줄었다. 예산 부족으로 병장 봉급이 정부가 추산한 월 205만원까지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연구개발(R&D) 예산도 29조 7000억원 가운데 815억원(0.3%)이 감액됐다.

야당은 이날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추경 편성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 편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액 예산으로 내년 살림살이를 짠 뒤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 보충하면 된다는 의미다. 내년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과 함께 보호무역주의로 수출 둔화가 예상되고 1%대 저성장이 예고되면서 내년 추경 편성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