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계엄 후 첫 내신 간담회
“고환율, 국내 정치 때문만은 아냐”
“내년 성장률 잠재성장률 밑돌 것”
“1분기 추경론, 예산 집행이 우선”
“회계연도 개시 전 11.6조원 배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공 행진하는 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과 전 세계적인 강달러 현상이 맞물린 결과”라는 취지의 진단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불행한 사태 이전과 이후를 보면 환율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면서 “절반은 정치적 사건으로 올랐고, 나머지 절반은 강달러 때문에 올랐다. 한국은행도 그렇게 분석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 상승이) 전부 국내 정치 요인 때문이라고 보는 건 정확한 분석이 아니다”라면서 “외환당국은 환율의 일방적인 급변동에 대해 강력하게 시장 안정 조치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1%대로 내려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내년 성장 전망은 여러 하방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하향이 불가피하다”면서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임을 고려하면 내년 1%대 후반 성장률을 기록하는 데 그칠 거란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내수가 계속 부진한 상황에서 최근 정치적 상황으로 심리가 위축됐다. 여러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흐름”이라면서도 “위기 수준의 성장 전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성장 전망을 낮추더라도 세입추계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1.4%의 성장률을 기록한 지난해도 ‘경제 위기’ 수준의 한파는 없었다는 판단 아래 1%대 후반 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 정도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다만 최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고 떨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며 내년 여러 상황 때문에 잠재성장률 하락이 빨라질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제기하는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와 관련해서는 ‘본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내년 예산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으로 11조 6000억원을 추진한다. 복지 분야에 3조 9000억원·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4조 40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2025년 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통해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3조 9000억원, SOC 분야에 4조 4000억원, 환경 분야에 1조원,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8000억원, 국방 분야에 4000억원, 문화 분야에 4000억원, 교육 분야에 2000억원, 외교·통일 분야에 2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1000억원, 일반행정 등에 1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렇게 되면 12월부터 지출 원인 행위가 가능하게 된다. 최 부총리는 “기존 예산을 최대한 전례 없이 당겨서 집행해 국민 손에 잡히도록 해보겠다”면서 “그 외 추가적 논의는 적절한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조기 추경을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최 부총리는 “한은 총재의 의견을 귀하게 듣는다”면서도 “내년 상황에 따라서 여러 대책을 논의할 때 참고하겠다”고 언급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선 “과거보다 훨씬 더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할지는 항상 열려있다”고 말했다.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힌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선 “본예산이 1월 1일부터 최대한 빨리 쓰이도록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고, 기금운용계획변경·민간투자·탄력세율 등을 모두 동원해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신인도와 관련해 외국인 투자 관련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 역점을 두려고 한다”면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까지 이런 네 가지가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소통하는지에 대해선 “전혀 소통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