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대전환의 나침반, 공동번영사회를 향한 로드맵’ 도전과 혁신의 시대, 디지털 미래 여는 협력적 해법 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직무대행 김정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와 5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제4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올 한 해 동안 지난 메가트렌드 연구에서 디지털 대전환의 방향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로 가는 미래전략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로드맵을 제시했다.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는 한국통신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정보과학회, 대한전자공학회, 한국정책학회 등 국내 학회들과 협동연구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산학연의 전문가가 교류하는 세미나를 차례로 개최하며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의 영역별 변화상과 중장기 정책 수요를 연구해왔다. 이날 컨퍼런스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로드맵’ 대표발제를 시작으로 각 학회에서 올해 수행한 경제, 기술, 노동, 행정 등 분야별 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1부 세션에서는 대표 발제를 맡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사회전략연구실 문아람 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의 4대 메가트렌드인 플랫폼화, 자동화, 초개인화, 가상융합화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며, 디지털 전환이 축소사회와 그린전환이라는 두 가지 글로벌 도전과제에서 혁신의 인프라로 기능하고, 목표 실현의 도구, 긴장과 갈등을 융합하는 매개체로서 미래에도 지속될 거대한 물결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학술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현재와 5년 후 AI의 업무 대체 가능성을 추정해 한국은 전체 고용에서 미래 AI에 노출되는 속도가 빠른 직업의 비중은 약 42.3%이며 이 중 변화의 속도가 빠르지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포착하는 집단은 22.6%, 대체 가능성의 경계에 있는 집단은 약 19.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무상의 디지털 서비스의 사회적 후생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경제학적 접근법을 통해 한국의 10대 주요 디지털 서비스로부터의 소비자 잉여를 666.29조~800조원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2023년 연간 GDP 대비 약 27.7%~32.2%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본 발제에서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미래 전략인 디지털 혁신성장 기반 조성, 인간 고유성의 고찰, 정보 범람과 탈진실 사회 대응 등에 필요한 정책 간 연결의 확장성, 유기성, 수단의 다원성을 고려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미래전략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로드맵은 9대 학회의 연구 결과와 37명의 전문가 조사로부터 도출한 총 108개의 정책 아젠다와 415개의 정책 과제를 취합한 결과이다. 네트워크 분석을 거쳐 미래전략 아젠다를 위해 협력과 연계, 조정과 소통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정책 영역을 연결자, 중개자, 근접자, 촉매자로 분류해 로드맵으로 도식화했다. 이를 통해 정책 간 협력적 실행 방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부 세션에서는 ‘혁신과 포용의 디지털 사회전략’이라는 주제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 활용 전략에 관한 연구’, ‘디지털 전환기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 지원 방안’, ‘공공영역 AI·디지털 전환을 위한 도전과 과제: AI 준비도를 중심으로’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2부 세션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허준 교수는 산업 전반에 걸친 초대형 AI 기술의 혁신적인 영향을 탐구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ICT 분야, 국방 애플리케이션, 신흥 양자 ICT 기술과의 통합을 관련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황용석 교수는 AI의 확산과 디지털 플랫폼 경제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디지털 불평등의 위험을 강조하고, 접근성과 사회 통합을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디지털 기술 강화와 포괄적인 교육 시스템 구현, 윤리적인 AI 및 공정한 데이터 접근 법안 제정,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했다.

세 번째 발제에서 건국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이향수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윤리, 책임, 역량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 시민의식을 ‘디지털 상생번영 사회’의 필수 요소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생애주기 기반 필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권리, 접근성, 보안,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디지털사회전략연구실장은 공공 부문에서 AI 기반 디지털 혁신의 급속한 영향을 탐구하고 과제를 해결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효과적인 디지털 혁신 노력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공공 부문 구성 요소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글로벌 벤치마크로서 정부 AI 준비 상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책 방안을 제언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정광호 교수(한국행정학회 차년도 학회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사회로 정성호 교수(한국통신학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이경원 교수(정보통신정책학회장,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서용 교수(한국행정학회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아주대학교 행정학과)가 각 학회 연구책임자들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오후 3부 세션에는 ‘디지털 전환기 도전과 병목의 해법’이라는 주제로 ‘기술지정학 시대 글로벌 디지털 규범 거버넌스 국가전략’, ‘인공지능의 진전과 미래 일의 의미 변화’,‘AI·디지털 산업 생태계 진단 및 생태계 고도화 정책 방안’, ‘AI·디지털 전환 활용에 따른 병목현상 연구’의 발표가 마련됐다.

3부 세션의 첫 발제는 대구카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장우영 교수가 맡아 분열적인 AI 기반 콘텐츠로 인한 민주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중 기술 경쟁과 초국가적 정권의 표준화 증가 속에서 글로벌 리더십의 구조 조정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초국가적 민주주의 연대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과의 디지털 동맹을 육성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주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뒤이어 한국과학기술원(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김란우 교수는 AI로 인해 역할이 위협받고 재정의될 수 있는 프로그래머, 의료 전문가, 변호사 등 한국의 고부가가치 직업을 중심으로 AI가 지식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즉,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통해 AI가 주도하는 직업 변화가 인간 노동의 본질에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지 여부를 조사 분석했다.

세 번째로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최정일 교수는 한국의 AI 및 디지털 기술 환경을 조사하고, 급속한 디지털 전환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거버넌스, 전략적 투자, 효과적인 기술 채택 전략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장재영 부연구위원은 ICT 및 AI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한국의 저성장 현상을 생산성을 제한하는 산업 불균형과 병목현상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산업별 네트워크와 총요소생산성 인사이트를 활용해 AI 기반 혁신을 산업 전반에 확산시키는 전략을 제시했다.

3부 세션의 종합토론은 임운택 교수(한국사회학회 차년도 학회장, 계명대학교 사회학과)의 사회로 조화순 교수(한국정치학회장,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장덕진 교수(한국사회학회장,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김연성 교수(한국경영학회장, 인하대학교 경영학과)가 디지털 전환기 도전과 병목의 해법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마지막 세션에는 ‘안전과 신뢰를 설계하는 디지털 질서’라는 주제로 ‘AI 일상화 시대의 사이버 위협과 AI 사이버보안 확립 보안’, ‘인공지능 위험관리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응 방안’, ‘공공영역 AI 기반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방안’, ‘디지털 심화시대 쟁점 대응을 위한 법제도 연구’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는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의 조성제 교수가 AI 기반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이버보안 문제를 조사하고, AI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오용 및 신뢰성 문제와 같은 위험을 완화하며 고급 사이버보안 전략과 AI 통합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통해 안전한 AI 채택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및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 남우정 교수는 AI 개발의 위험을 분석하고 투명성· 설명 가능성·공정성을 향상하고 데이터 편견을 해결하며, 사회적 신뢰를 조성하여 AI 수용도를 높여 AI의 안전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적 및 제도적 조치 방안을 제공했다.

세 번째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의 성욱준 교수는 AI를 통해 행정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변화 관리, 구조 및 인사 개혁,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 법적 프레임워크, 성과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며, 성공적인 지능형 정부를 위해 투명성, 책임성 및 디지털 격차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광진 부연구위원은 비대면 진료,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혀질 권리 등 주요 디지털 이슈에 대한 법적 대응에 초점을 맞춰 한국 정부의 2024년 ‘디지털 권리장전’ 이니셔티브를 살펴봤다. 특히,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와 국내외 입법 동향을 비교하며, 사회적 수용에 부합하는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4부 세션의 종합토론은 이상환 교수(한국정보과학회 부회장,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의 사회로 최윤호 교수(한국정보과학회,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이충용 교수(대한전자공학회 학회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안준모 교수(한국정책학회 연구위원장, 고려대학교 행정학과)가 참여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을 위한 협력적 로드맵을 제시하며, 기술, 경제산업, 공공행정, 사회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의 도전과 기회를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실천 전략을 모색하는 장이 됐다. 디지털 대전환의 메가트렌드 속에서 지속 가능한 디지털 성장 전략, 미래 고용과 일의 변화 대응, 디지털 시민권 강화 등에 대한 학계와 연구계의 다학제적 분석과 통찰의 결과는, 2025년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로 이어져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구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행사는 온오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KISDI 생중계 사이트를 통해 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