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급 물량 48만여가구

장기주택공급계획이 빗나가면서 주택 과잉 공급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올해 주택공급(인허가 기준) 물량이 48만 가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200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급계획(37만 4000가구)보다 10만 가구 정도 많은 물량으로 내년 이후 대거 미분양이 우려된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분양된 아파트는 연말 분양분까지 더해 모두 34만 2000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28만 2943가구)보다 6만 가구 늘어나고, 2003년(35만 6000여 가구)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아파트 공급 물량은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공급 물량이 폭증한 것은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던 건설업체들이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에 훈풍이 불자 앞다퉈 신규 공급에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3~4년간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면서 신규 공급을 미뤘던 대형 건설업체들이 이참에 ‘재고 사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청약제도 개편, 신규 택지공급 중단 등으로 연내 아파트 분양 수요가 증가한 것도 업체들이 사업 추진 시기를 앞당겨 비수기인 11∼12월에 신규 분양 아파트를 대거 내놓게 했다.

아파트 외의 주택 공급도 증가, 올해 전체 주택공급 물량은 48만 가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반적인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장기주택공급계획을 세웠지만 전망은 크게 빗나갔다.

주택 과잉 공급은 심각한 미분양 부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 인허가 물량의 실제 분양 시기는 내년 중반 이후에나 시작되지만 투자 수요 청약이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기존 주택 거래가 증가하면서 무주택자가 줄어든 데다 투자 수요가 시들해질 경우 대규모 미분양 발생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분양은 건설업체에 자금 압박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건설업계 전반에 걸친 경영 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 과잉 공급을 제어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기를 조정할 수 있지만, 민간 분양주택은 정부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데 한계가 따르고, 인허가 업무 자체가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라서 국토교통부가 직접 나서기도 어렵다.

국토부는 후분양 대출보증제도 도입, 미분양주택 임대주택 활용, 분양 시차 조정 등으로 과잉 공급 억제를 유도할 방침이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체들이 일부 청약 과열 지역의 분양성만 보고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데 실제 분양 시점에서 청약시장이 위축될 경우 엄청난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