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깊이 들여다보기] 금리 내렸는데 돈 왜 안 돌까

[경제 뉴스 깊이 들여다보기] 금리 내렸는데 돈 왜 안 돌까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7-03 22:22
수정 2016-07-0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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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잃은 돈이 통장에 쌓여 가고 있다. 이자가 거의 안 붙지만 맘만 먹으면 언제든 빼서 쓸 수 있는 ‘은행 요구불예금’ 인기가 상종가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한 이후 약 3주 만에 15조원이나 불었다. 금리가 떨어지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반대로 시중에 돈이 안 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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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KEB하나·우리·신한·농협)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기준금리가 연 1.25%로 인하된 지난달 9일 383조 1220억원에서 같은 달 27일 398조 9119억원으로 15조 7899억원(4.1%) 늘었다. 은행에 일단 넣어 두고 보자는 ‘파킹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낮춘 것인데 이렇게 돈 쓰기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개인(고용 불안), 금융사(구조조정), 기업(저성장) 등 경제 주체의 불안감을 총체적 원인으로 꼽는다.

개인의 경우 고용시장에서 ‘재기’가 힘들어 돈 쓰기가 겁난다.

김두언 하나금융투자 선임연구원은 “유럽은 고용과 이탈이 유동적이고 충격이 작다. 반면 한국은 300만원을 받다가 퇴직하면 100만원대로 떨어진다고 할 만큼 한 번의 실업이 실패로 이어지는 구조”라면서 “이런 고용 문화에 턱없이 열악한 노후 대비, 전·월세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이 저축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 1분기 총저축률은 36.2%로 전분기보다 1.8% 포인트 상승,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조조정의 연쇄 사슬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1차적으로 은행은 기업 부실에 따라 충당금(떼일 것에 대비해 쌓는 돈) 부담이 있다. 조선·해운업에 돈을 물린 은행은 어느 정도 공개된 상태다. 하지만 이 은행들이 조선·해운업 대출금을 기본으로 만든 2차 파생상품 여파는 짐작하기 어렵다. 예컨대 은행이 A기업에 100억원을 1년간 대출해 줬다고 치자. 은행은 통상 나중에 돌려받을 이 돈을 담보로 B금융사나 C개인에게 파생상품을 만들어 판다. A가 망해서 돈을 못 갚을 상황이 되면 은행은 물론 B나 C에게도 손실이 이어진다. 이 연쇄 리스크 탓에 금융사 투자도 쉽지 않다는 지적(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이다.

금융기관 간 연계된 자산·부채도 급증세다. 이는 금융사가 발행한 금융채,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등 시장성 금융상품을 다른 금융사가 인수한 것을 말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산·부채 연계 규모는 2010년 말 308조원에서 2014년 404조원으로 45조원 뛰었다.

기업 성장 동력이 떨어진 것도 ‘돈맥경화’의 요인이다. 유신익 신한은행 금융공학센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구조조정이 늦어지고 국내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매출 증대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이라며 “저성장-저금리 장기화에 지친 기업도 국내가 아닌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고, 이런 제조업 공동화 현상(생산기지 대거 해외 이전)은 일자리 감소라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저성장을 탈피할 수 있는 경제체질 개선 없이는 떠나는 투자자 발길을 돌릴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김 선임연구원은 “취업과 실업이 쉬운 고용문화 정착은 물론 실직에 따른 재교육, 재사회화 시스템을 구축해 가야 한다”면서 “속도감 있는 구조개혁과 과감한 산업 구조조정으로 경제 전반에 파생되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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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7-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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