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한도 25조 잡고도 17조만 집행

지난해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금융 지원 실적이 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금융권이 ‘포용적 금융’을 내걸고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은의 금융중개지원 대출 규모는 지난해 14조 9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17조 3300억원, 2017년 17조 1900억원 등에서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금융중개지원 대출제도는 시중·국책은행이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한은이 이 은행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원 목적에 따라 ▲무역금융지원 ▲영세자영업자지원 ▲신성장·일자리지원 ▲중소기업대출 안정화 ▲지방중소기업지원 등으로 나뉜다. 각 프로그램에 대한 금리는 0.5~0.75% 수준이다.

한은은 5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한도를 총 25조원으로 잡았는데, 지난해(17조 3300억원) 기준 총한도의 70% 수준만 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정해진 한도는 다 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프로그램 한도 조정과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지원한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감사원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한은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 자금을 지원받은 은행은 그만큼 중소기업에 저금리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중소기업 대출의 금리를 내리지 않고 금융중개지원 대출 자금만 잔뜩 받아 자체적으로 140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한은 총재에게 “금융중개지원 대출의 저금리 혜택이 은행 이익으로 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