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 우선협상 파기’ 日정부 입김 논란

‘도시바 우선협상 파기’ 日정부 입김 논란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7-08-27 22:26
수정 2017-08-28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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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 등 新미·일 연합에 매각 합의

“국제 상거래관행 아예 무시” 비판
하이닉스 “현 상황에선 할 말 없다”

일본 도시바가 기존 우선협상대상자였던 SK하이닉스의 ‘한·미·일’ 컨소시엄 대신 미국 웨스턴디지털(WD)이 이끄는 ‘신(新)미·일 컨소시엄’에 반도체 부문을 파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협상 대상의 지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도시바의 결정 번복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지만, 일본 정부의 입김으로 국제 상거래 관행이 아예 무시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도시바와 신미·일 컨소시엄이 도시바 메모리 매각 조건을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인수가액은 약 2조엔(약 20조 5400억원)으로 WD는 이 중 1500억엔(약 1조 5400억원)을 전환사채(CB) 형태로 투자할 전망이다. CB는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변환이 가능한 회사채로, WD는 주식 전환 후 약 16%의 도시바 메모리 의결권을 갖게 된다.

도시바와 일본 정부가 수십조원이 걸린 기업 매각의 중대한 결정을 번복한 행위와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강한 비판이 일고 있다.

우선 한·미·일 컨소시엄과의 협상에서 딜 브레이커(협상의 결렬 요인)가 된 것으로 알려진 SK하이닉스의 의결권 요구(전환사채로 출자)가 애초부터 제안서에 있던 요구 사항이었다. 이미 이런 조건을 알면서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놓고 사후에 이를 문제 삼아 결국 최종 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그래 놓고 또 WD에는 전환사채 출자를 허용했다. 또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를 제쳐 놓고 다른 사업자와 계약하기로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지만 정작 SK하이닉스 등에는 아무런 통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거래 관행상 최소한의 도의마저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4일 기사에서 “도시바 안건을 담당하는 경제산업성 간부가 지난달 교체됐고, 이후 WD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정부 안에 생겼다”고 전했다. 특히 WD의 소송이 제기된 이후 경제산업성이 직접 도시바에 “WD와 교섭하라”고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의 지분 획득을 경계한 일본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선 전할 말이 없다”고 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7-08-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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