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계 “韓 규제 땐 美산업계에도 악영향”

허가없이도 장비 반입 한시 허용
IRA ‘전기차 차별’에 배려한 듯

미국이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발동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1년간 유예 조치를 했다. 미 상무부가 부과한 다국적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에 대한 건별 허가 조치를 국내 두 기업에는 한시적으로 면제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11일(현지시간)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의 반도체 생산 장비를 (미 상무부의) 허가 없이 반입할 수 있도록 이날 조치했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도 이번 유예 조치 기한이 1년이라고 확인했다.

미국이 선제적으로 한국 기업의 입장을 배려해 준 데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연이은 대중국 기술굴기 견제 법안으로 한국 등 미 동맹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번에는 한미 간 사전 소통이 주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산 전기차는 미 시장에서 미국산과 경쟁을 하는 반면 한국산 반도체는 미국이 추진하는 반중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는 차이가 있다.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과 반중 반도체 동맹인 ‘칩4’ 본회의를 연내 열 예정이다. “참여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게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미국은 칩4 동맹에 준하는 조치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상무부는 지난 7일 중국에 유입된 최첨단 반도체 기술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인권유린 등에 악용된다며 미국 기업은 18nm(나노미터·10억분의1m) 이하 D램, 16nm 내지 14nm 이하 시스템 반도체 등을 생산하는 데 쓰이는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시름 놓은 분위기다. 메모리반도체 불황으로 이미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미 규제가 현실화하면 중국 공장의 제품 생산에도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컸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 공장을 가동 중이고, SK하이닉스는 다롄과 우시에서 낸드플래시와 D램을 각각 생산하고 있다. 두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모두 미국의 규제 대상인 18나노 이하 D램과 128단 이상 낸드에 해당한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앞으로도 우리나라 정부와 함께 미 상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제질서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중국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그간 글로벌 시장에 반도체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국 공장에도 지속적인 장비 공급이 필요함을 미측에 강조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반도체 공급난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 공급 비중이 큰 한국 기업들까지 규제하면 공급난은 더 심화될 것이고, 이는 결국 미국 산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미 상무부가 1년 유예 조치를 향후 재연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1년 유예’와 관련된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중국 공장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