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 부의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 분석

인터넷에서 차별비하 글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게시판은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최근 5년간 온라인 상의 차별비하 시정건수가 7714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일베 사이트가 2870건으로 가장 많은 차별비하 글이 게시되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지난 5년간 전체 7714건의 차별비하 시정요구 건 가운데 일베가 2870건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디시인사이드가 2757건, 워마드 848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카카오와 네이버는 각 226건, 132건으로 이용자수 등 규모에 비해서는 차별비하 등 문제게시물이 적었다고 분석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사이트에 비해 일베 등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의 이용자가 적은 데도 차별비하 건수가 네이버 226건에 비해 일베가 7714건으로 34배에 이른다”며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의 차별비하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밝혔다.그는 일베와 같은 문제 커뮤니티 게시판의 청소년 접속이 자유로워 가치관을 형성해나가는 시기의 청소년들이 혐오 표현이 만연한 환경에 노출된다면 특히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독일은 2018년부터 비교적 강력한 ‘헤이트스피치법’을 운용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온라인 상 혐오발언이 포함된 게시글을 규제하지 않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최대 5000만유로(683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일베가 사회문제화 된 지난 10여년간 청소년유해매체 지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일베 등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 지정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체규정에 따라 전체 게시물을 조사해 불법정보가 약 70%에 이르는 경우에만 전체 사이트를 차단하는 내부기준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