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서만 ‘카드 캐시백’… 여행 장려책으로 전락하나

골목상권서만 ‘카드 캐시백’… 여행 장려책으로 전락하나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6-23 00:20
수정 2021-06-23 01: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용처 제한·증가액 기준에 효과 미지수
“여행 등 일부 업종에만 혜택 집중될수도”
작년 ‘온통대전’은 29% 순소비증가 효과

이미지 확대
2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정부가 하반기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가구 등 내구재나 대형마트 등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1
2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정부가 하반기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가구 등 내구재나 대형마트 등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1
정부가 하반기 소비 진작을 위한 ‘킬러 콘텐츠’로 신용카드 캐시백을 들고 나왔지만 효과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기존 대책인 소득공제 확대보다 빠르게 환급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소비 진작 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관측이 있지만, 사용처에 제한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정부가 이왕 소비 진작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제한을 최소화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지 확대
22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카드 캐시백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다는 건 일부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고 있다. 일례로 대전세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최대 15% 캐시백을 지급한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경우 전체 사용액의 약 30%가 소상공인 매출로 전환되거나 소비 증대 효과를 냈다.

지난해 5~11월 사용된 온통대전 6160억원 중 31.7%인 1953억원이 대형마트나 온라인 소비에서 골목상권으로 옮겨간 것으로 분석됐다. 순소비 증가 효과는 최소 1598억원(25.9%)에서 최대 1780억원(28.9%)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 밖에 생산유발 효과 3171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1780억원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파악됐다.

하지만 정부의 캐시백이 온통대전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용액에 대해 환급한 온통대전과 달리 정부 캐시백은 3분기(7~9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보다 늘어난 경우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호응이 높지 않을 수 있다. 또 소비 규모가 큰 가구나 가전 등 내구재와 장바구니를 채우는 주된 소비지인 대형마트 등은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효과에 의문을 낳고 있다. 골목상권이나 식당 등에서 인위적인 소비를 얼마나 늘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는 결국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골목상권 등만 콕 집어서 소비하라고 부추기는 건 그다지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서 “근본적으로 소비를 늘리기 위해선 경제가 안정됐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종의 경우 캐시백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휴가철과 겹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캐시백이 소비를 근본적으로 늘리기보단 4분기 소비를 3분기로 앞당기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될 경우 사용이 가능한 곳에만 소비가 몰리는 등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당시 의류, 잡화 등 일부 업종에만 소비 진작 효과가 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6-2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