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 경제 전문가 진단

‘1450원 선’ 뚫리면 경제 위험신호
피치 “장기화 땐 신용 하방 위험”

트럼프 2기와 협상도 어려워질 듯
박 탄핵 때보다 경제 여건 더 취약
예산안 개점휴업… 준예산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시도와 탄핵 정국으로 한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과 위기감이 짙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내년, 내후년 1%대 저성장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대통령 본인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입증하고 부채질해 자칫 원달러 환율 급등과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신문은 8일 경제학자 7인과 함께 이번 사태가 원달러 환율과 대외신인도 등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미칠 파장을 분석해 봤다.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아다르쉬 신하 아시아 금리 및 외환 전략 공동 책임자는 전날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경기가 좋지 않아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탄핵마저 실패해 9일 장이 열리면 원화가 급락(원달러 환율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치 불안뿐만 아니라 경제 펀더멘털도 원화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1원 오른 1419.2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한 주간 24.5원 뛰었다. 지난주 상승폭은 지난 1월 15~19일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컸다. 지난주 원화는 주요국 통화와 비교해 가장 약세였다. 원화는 지난주 달러 대비 1.86% 평가 절하됐다. 반면 유로화(+0.03%), 엔화(+0.10%), 파운드화(+0.26%) 등은 강세였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선’을 뚫는다면 우리 경제에 위험 신호로 볼 수 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향후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선을 위협할 수도 있다”며 “그럴 경우엔 불안을 느낀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수입 물가가 올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통화정책이 묶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도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외국인 투자가 중단되고 국내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환율 위기’가 올 수 있다”며 “기업이 도산하고 주가가 폭락해 ‘금융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흔들림이 없던 국가신인도의 하방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2015년 12월부터 세 번째로 높은 Aa2로, S&P도 2016년 8월부터 세 번째로 높은 AA 등급으로 평가해 왔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피치는 지난 6일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돼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재정이 약화될 경우 (한국 국가신용등급의) 하방 위험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무디스애널리틱스도 “비상계엄 후폭풍이 길어지면 국가신용등급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환율과 국가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자금 조달 비용과 투자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각종 펀드를 동원해 유동성을 공급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한 금융자산을 정리할 기회가 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직접 투자도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통상 압력이 거세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국민 다수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행정부는 움츠러든 모양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앞으로 극도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대외적으로 책임 있는 협상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대표성을 잃으면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이 한국 경제에 전방위적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팀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 탄핵 정국과 달리 한국 경제가 처한 안팎의 여건이 취약해 탄핵 정국이 길어진다면 경제적 파장은 훨씬 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다. 허준영 서강대 교수는 “경제 펀더멘털과 기업 경쟁력이 나쁘지 않았던 2016년과 달리 한국 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는 상황에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부재해 부정적인 여파가 더 길고 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성진 교수도 “탄핵소추가 단번에 이뤄졌던 2016년과 달리 지금은 정부의 대표성이 약해진 가운데 불안정이 길어지고 자본 흐름이 둔화해 경제 침체에 불이 붙을 것”이라고 봤다. 기준금리만 봐도 2016년엔 1.25%였지만 지금은 3.00%의 고금리인 만큼 소비심리가 더 움츠러들 가능성이 높다.

예산안 통과는 향후 탄핵 정국의 전개에 달려 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까지 예산안 관련 합의를 해 달라고 여야에 요청했지만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논의는 개점휴업 상태다. 일각에선 오는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해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