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를 확정했다. 중국이 전기차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결과 값싼 중국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 들어와 유럽 제조업 기반을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국이자 최대 시장이다. 전 세계 전기차 판매의 60% 이상이 중국에서 이루어진다. 수출은 지난 3년간 5배 증가해 2023년 120만 대의 전기차를 수출했다. 유럽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4분1이 중국산이다.

EU의 상계관세는 기본 관세에 추가되는데, 업체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가령 중국산 테슬라 전기차에는 7.8%가 더해지고, BYD는 17.0%를 적용받는다. 상하이자동차(SAIC)는 35.3%의 추가 관세를 내야 한다. EU 조사에 협조한 중국산 폭스바겐과 BMW 전기차는 20.7%를 적용했다.

상계관세는 EU 회원국의 투표를 통해 결정됐는데,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찬성을 주도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독일이 강력히 반대했다는 점이다. 독일 정부는 중국의 보복 조치와 무역 갈등을 우려했다. 폭스바겐, BMW 등 독일 자동차업계도 크게 반대했다. 그 이유는 중국이 독일 자동차 업계의 최대 수출시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독일 기업은 중국 기업과 합작을 통해 중국에서 생산, 현지 판매를 하고 있다. 일부는 유럽으로 다시 수입된다. 유럽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 중 3분의2 이상은 테슬라, BMW, 볼보 등 비(非)중국 브랜드이다.

유럽에서 판매되는 중국 브랜드 전기차는 중국에서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된다. 30~40%의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EU의 상계관세는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시장 진입 속도를 늦출 뿐 완전히 막지는 못할 것이다. 중국 업체들이 생산 공장을 아예 유럽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BYD는 헝가리에 공장을 설립 중이다. 2030년까지 유럽 최대 전기차 브랜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한편 미국은 지난해 9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0%의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301조 관세 25%를 무려 4배 인상한 조치다. 미국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외 미국, 한국, 일본 업체가 뒤를 따른다. 중국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미미하다. 미국 내 중국 전기차나 배터리 생산 공장도 거의 없다. 미국의 조치는 중국산 전기차의 진입을 아예 차단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EU와 미국이 이처럼 강도가 다른 조치를 선택한 이유는 양측이 중국과 맺고 있는 경제 관계의 차이 때문이다. 유럽과 중국은 상호 공급망으로 얽혀 있다. 그렇다 보니 미국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를 선택한 것이다. 한편 선진국 시장 진출이 어려워진 중국산 전기차는 동남아, 중남미 등 신흥국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최근 중국 업체들이 한국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