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몰락의 동역학

尹 지지율 주요 변곡점
이준석 징계로 2030 이탈 시작
2022년 11월 40%대 잠시 회복
4월 총선 패배에 ‘용산 책임론’
의료대란 이견, 尹·韓 갈등 폭발오래전 국정 동력 상실
지지율 하락→야 공세→추가 하락
여당도 분열 보이며 대통령 비판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같은 현상
尹, 정치 현실 인식·대응에 패착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려 했다”는 정말 믿기 힘든 주장부터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동의 불가능한 주장까지 엄청나게 넓은 스펙트럼의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태를 지켜보는 조용한 다수의 여론은 대략 이런 것 같다. 윤 대통령 주장대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고 무려 20여명의 검사, 정부 관료를 탄핵소추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태는 ‘비상계엄’이라는 더 비상식적인 조치가 있기 이전까지 모두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비판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사태’에만 발령해야 할 비상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시각이 절대다수다.



탄핵의 직접적 원인은 사상 초유의 비상식적 비상계엄 선포였으나 사실 그 기저에는 지지율 하락이 있다. ‘또 그놈의 지지율 타령이냐’고 하겠지만 규범적 당위성을 떠나 현실이 그렇다. 국회에서 여야의 극단 대립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으로 약세를 보이게 되면 야당의 공세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여론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세게 나가면 ‘불통 프레임’이라는 덫에 걸려 상황이 금방 악화되기 일쑤다. 야당의 공세로 지지율이 하락해 불안감이 임계점을 넘기 시작하면 여당에서도 분열 양상이 나타나 대통령 비판에 동참하기 시작하며 이로 인해 지지율 추가 하락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의 최종 고리가 완성된다.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나타났던 ‘대통령 몰락의 동역학’이라 할 수 있다. 한국정치의 특성상 이 고약한 악순환이 한번 시작되면 웬만해선 멈출 수 없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비상계엄’이라는 자책골로 드라마틱한 엔딩을 자초하긴 했지만 어쩌면 윤 대통령의 국정 중단이라는 결론은 이미 오래전부터 누적돼 온 데미지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 1219건 전수를 분석해 각 조사업체가 가진 고유한 경향성 또는 소위 ‘하우스 효과’를 보정한 후 시계열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을 추정해 보았다. 이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이미 7개월 전인 지난 4월 중순 처음으로 30% 선이 붕괴됐고 8월 중순 이후 무려 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10~2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낮은 지지율로 인해 야당의 극심한 공세에 노출되면서 정상적인 국정과제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빠진 지 오래다.

대선 후보조차 잉태하지 못해 “씨 없는 정당”이란 조롱까지 감수해야 했던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로 보수의 ‘메시아’로까지 여겨지던 윤 대통령 지지율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여기서는 변곡점 분석(Change Point Detection)이라는 통계기법을 활용, 윤 대통령 지지율 추이의 중요한 분수령이 됐던 시점들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윤 대통령 ‘추락’의 원인을 살펴본다. 윤 대통령 임기 동안 탄핵소추안 통과 이전까지 총 네 번의 주요 변곡점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첫 번째 변곡점은 임기 시작 후 불과 2개월 정도가 지난 2022년 7월 1주차 정도로 추정됐다. 임기 초반 한때 50%를 넘기도 했던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 선마저 붕괴되며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던 시점이다. 이준석 당시 당대표와 소위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간의 주도권 다툼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의 대리전으로 인식되며 2030 등 일부 여권 유권자의 이탈이 시작된 것이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대선 승리와 6·1 지방선거 압승의 달콤함에 도취된 국민의힘 내부에서 차기 당권과 2024년 총선에서의 공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계파전쟁이 본격화됐고 이 대표가 공천 개혁을 명분으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친윤’(친윤석열) 그룹은 적극적 견제에 나섰다. 궁극적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대표의 소위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증거인멸 교사 의혹’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소위 ‘윤핵관’들은 물론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 최근의 윤·한 갈등을 지켜보면서 당시 상황이 연상됐던 것이 필자뿐만은 아닐 것이다.

두 번째 변곡점은 2022년 11월 4주차였다. 이 시점은 윤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마지막 ‘기회의 창’의 시작에 해당한다.

임기 초임에도 한때 20%대까지 하락했던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며 잠시나마 다시 40%대까지 상승해 국정 동력을 얻은 시기다. 지지율 회복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야당의 대통령을 겨냥한 네거티브가 지나쳤다는 지적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특히 ‘가짜뉴스’의 교과서적 사례로 남게 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 대통령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등이 많은 유권자들의 반발을 사면서 윤 대통령이 반사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 또 ‘도어스테핑’ 중단으로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의 즉문즉답에서 연발하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줄어든 것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변곡점은 지난 4월 1주차였다. 이때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20%대 지지율 구간에 접어들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다. 세 번째 변곡점 형성의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역대급 총선 패배의 ‘용산 책임론’이다. 지지율 ‘회복기’를 거치며 과도한 자신감이 생긴 것일까. 아니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업적을 남겨야 한다는 조급증 때문이었을까. 윤 대통령은 4·10 총선을 앞두고 ‘의정 갈등’으로 대표되는 고집스런 ‘마이웨이’를 고수했고 이는 참사에 가까운 선거 패배로 이어졌다. 그 결과 윤 대통령은 그동안과는 차원이 다른 위기를 자초하게 된다. 반면 첨예한 공천 갈등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대승한 야당은 ‘김건희 특검’ 등 각종 의혹 제기를 본격화하면서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한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게 된다.

마지막 변곡점은 지난 8월 2주차 정도로 추정됐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이미 원활한 국정 운영이 어려운 20% 후반 수준에 머물고 있던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대 붕괴를 위협받기 시작했고 결국 탄핵소추안 통과라는 비극적 종말의 시발점이 됐다.

이 마지막 변곡점은 ‘의료대란’ 해법에 대한 이견을 계기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시점에 해당한다. 당시 ‘친한(친한동훈)계’는 여론을 감안해 개혁이란 이름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유연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기 시작했고 윤 대통령은 또 한 번 ‘마이웨이’를 선언하고 ‘당정 일치’를 강조하며 한 대표를 향한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당정 갈등은 추가적인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볼썽사나운 ‘독대 논란’ 등을 통해 당정 갈등이 폭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쩌면 ‘지지율 하락→야당 공세→지지율 추가 하락→여당 분열’이라는 한국 정치 ‘대통령 몰락의 동역학’을 현실로 인식하고 처신하지 못한 것이 윤 대통령의 패착인지 모른다. 물론 이재명 대표 재판을 앞두고 ‘명분’이라는 탄핵의 마지막 퍼즐을 찾지 못하고 있던 야당에 윤 대통령 자신이 ‘비상계엄’이라는 자책골을 헌납하지 않았더라면 탄핵소추안 통과라는 드라마틱한 몰락을 맞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 동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정치커뮤니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