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10명 중 9명은 그대로 풀려난다

해적 10명 중 9명은 그대로 풀려난다

입력 2011-01-23 00:00
수정 2011-01-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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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크 랑 유엔 해적 특별대사가 22일(현지시간) 앞으로 3~4주 안에 해적의 사법 처리에 관한 유엔 결의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4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 주제에 관해 보고할 예정인 랑 대사는 국제법상 해적을 재판대에 세울 수 있는 일련의 제안들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AFP가 23일 보도했다.

 랑 대사는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많은 국가들이 해적 재판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해군에게 체포된 해적 10명 가운데 9명은 그대로 풀려난다.”면서 “이렇게 처벌받지 않음으로써 해적 활동이 더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리 페도토프 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OC) 사무총장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12개국에서 700여명의 해적들이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아 구금돼 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말리아 해적이다.

 지난해 8월 유엔 해적 특사로 임명된 자크 랑은 프랑스 문화부 장관(1988~92년)과 프랑스 대북 특사를 지냈으며 해적 관련 국제법에 정통한 대학 교수 출신이다.

 반 총장은 지난해 새 해적 담당 특사를 임명하면서, 생포된 해적을 기소·수감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모색함으로써 해적 관련 법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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