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도인 워싱턴D.C는 최근 주민들이 메릴랜드나 펜실베이니아, 웨스트버지니아 등 인근 주(州)의 카지노로 가는 것을 경계하지 않는다.

특별자치구이나 다른 50개 주와 마찬가지로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다 보니 오히려 도박에서 나오는 엄청난 세수가 부러울 따름이다.

실제로 워싱턴 관리들은 주민들이 좀 더 가까이서, 구체적으로 카페나 식당, 술집 아니면 자신의 집에서 도박할 수 있기를 원하다고 말한다.

워싱턴이 올 연말까지 블랙잭이나 포커 등 카지노 스타일의 각종 도박을 할 수 있는 ‘온라인 도박장’를 합법화할 방침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예산적자 해소책의 일환으로 온라인 도박을 합법화해 미국 전역의 돈을 가만히 앉아서 긁어모으겠다는 취지다.

워싱턴 복권당국 책임자인 버디 루가우 이사장은 “스타벅스나 식당, 술집, 호텔은 물론 집에서도 도박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세수가 연간 900만달러가 늘어나는데, 이는 워싱턴 입장에서 적은 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미국 지방정부 가운데 온라인 도박을 합법화하는 것은 워싱턴이 처음이다. 다만 아이오와도 현재 합법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캘리포니아나 매사추세츠는 관련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그러나 이들 주 정부의 움직임에 법무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미지수다. 법무부는 도박 중독을 조장하거나 개인 파산자가 속출하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온라인 도박에 줄곧 반대해 왔다.

주 정부들은 그런 병리현상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먼저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기존에 허용되고 있는 경마와 포커하우스, 오프라인 카지노 등에서 거둬들이는 세수로는 재정난을 해소할 길이 없어 온라인 도박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휘티어로스쿨의 넬슨 로즈 교수는 “주 정부들이 ‘대불황’(Great Recession)이 닥치기 전만 해도 이 문제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박 관련 법 전문가인 그는 “도박에 세금을 물릴 수 있는 분야는 이제 온라인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미 연방정부는 지난해 온라인 도박의 합법화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따라서 워싱턴이나 이들 주 정부의 합법화 움직임도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최근 몇년간 미 법무부는 역외에 서버를 둔 온라인 카지노 업체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왔다. 사이트는 적발 즉시 폐쇄됐고 미국으로 입국한 업자들도 대거 체포됐다.

법무부는 온라인 도박이 통신시스템을 이용한 도박을 금지하는 통신법(Wire act) 등의 연방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이다.

일부 의원들도 주 정부들의 움직임에 호의적이지 않다. 해리 리드(민주, 네바다)와 존 카일(공화, 애리조나) 상원 의원은 지난달 법무부에 주 정부들의 합법화 노력을 차단하라고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이들 의원은 “현재 10여개 주 정부가 합법화를 추진하는데, 그들은 법무부의 침묵을 암묵적 동의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의 앨리사 피넬리 대변인은 “현재 상원 의원들의 서신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말해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서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