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위대 측이 자위대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학교의 생도 모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학생 개인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자위대 지방협력본부는 올해 육상자위대 고등 공과학교생도를 모집에 사용하려고 중학교 3학년의 개인 정보를 시초손(市町村·기초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다.

전국 50개 자위대 협력본부 가운데 21개 본부가 500개 이상의 시초손에 개인 정보를 요구했고 약 200개 시초손이 성명, 주소 등의 학생 개인 정보를 제공했다.

자위대 협력본부는 생도 모집 홍보 우편물을 학생들에게 발송하기 위해 정보를 요청했으며 수만 명분의 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과거에는 육상자위대 고등공과학교 생도도 자위관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자위대 측이 지자체에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2009년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생도가 자위관으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자위대법은 자위관 모집을 위해 고교 3년생의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정보를 시초손에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방위성 인재육성과 관계자는 “생도 모집을 위한 것이지만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육상자위대 고등공업학교는 중학교를 졸업한 17세 미만의 남자를 전원 기숙사에 수용해 가르치는 3년제 교육기관이다.

이 기관은 수험료·학비가 무료이고 생도에게 매달 9만 엔의 수당을 지급하며 졸업자를 원칙적으로 자위대원으로 입대시켜 자위대 인력 확보의 한 방편이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올해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하면서 자위대가 임무 수행 중 목숨을 잃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위관 모집에서 응시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징병제가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와 아베 총리가 ‘징병제는 위헌’이라며 부정하기도 했다.

방위성은 자위관 모집 광고에 여성 아이돌 그룹 ‘AKB48’의 멤버인 시마자키 하루카(島崎遙香·20)를 출연시키는 등 인력 확보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