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법원, 카를로스 전 국왕 상대 친자확인소 수용

스페인 법원, 카를로스 전 국왕 상대 친자확인소 수용

입력 2015-01-15 10:42
수정 2015-01-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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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법원이 14일(현지시간) 후안 카를로스 전 국왕(77)을 상대로 한 친자 확인 소송을 받아들여 왕실을 둘러싼 스캔들이 다시 한번 구설에 오르게 됐다.

스페인 법원은 카를로스 전 국왕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벨기에의 주부 잉그리드 잔 사르티오(48)가 청구한 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카를로스 전 국왕이 잦은 스캔들과 건강 악화에 시달리다 지난해 6월 퇴위한 뒤 처음으로 마주치는 법정 분쟁인 셈이다. 카를로스 전 국왕은 퇴위하면서 전폭적인 면책 특권은 상실한 상태다.

스페인 법원은 그러나 웨이터로 일하는 내국인 남성 알베르토 솔라 히메네스(58)가 청구한 별건의 친자 확인 소송은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딸이라고 주장하는 사르티오 여인은 생모가 텔레비전 화면에 나온 카를로스 전 국왕을 보고는 “이 사람이 네 아버지”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친자 확인에 나섰다. 그녀는 2012년 DNA를 증거로 삼아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스페인 민사법원은 국왕의 면책특권을 이유로 기각했다.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히메네스는 카를로스 전 국왕이 소피아 왕비와 결혼하기 전에 바르셀로나의 금융인의 딸이었던 생모와 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을 몇년전부터 제기해왔다. 그 역시 2012년에 소송을 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1975년 프란시스코 프랑코 총통이 사망한 뒤 즉위했던 카를로스 전 국왕은 퇴색한 왕실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난해 6월 왕위를 아들인 펠레페 6세(46)에게 물려주면서 39년의 재위 기간을 마감했다.

퇴위 당시 스페인 의회는 그에게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들이 누리는 것과 유사한 법적 보호조치를 부여하는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법원에 카를로스 전 국왕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한 재판권을 허용해 그에게 완벽한 보호막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스페인 법원이 친자확인 소송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데 대해 카를로스 전 국왕이 항소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스페인 왕실 대변인은 소송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우리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만 답했다.

스페인의 헌법 전문가인 안노디오 토레스 델 모랄은 법이론상으로는 항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카를로스 전 국왕의 전기 작가인 세사르 데 라 라마는 카를로스 전 국왕의 사생아가 확인된다면 대형 스캔들이 되겠지만 왕실 서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카를로스 전 국왕이 조부였던 알폰소 13세처럼 여자들을 많이 사랑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알폰소 13세는 2004년 친자확인 소송을 통해 사생아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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