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를 집중 조명해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처음으로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 출석해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핵심증언이 거짓으로 판명됐다며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의 대북 결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이에 맞서 우리 정부가 북한 논리의 허구성을 강하게 반박한 상황에서 나온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인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9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제출한 19쪽의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북한 당국이 잠시 유엔 인권기구들과 협조하는듯한 행태를 보이다 유엔 총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 이후 모든 것이 중단돼 유감이라며 북한 당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북한의 외국인 납치 문제를 제시했다.

그의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지난해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다급해진 상황에서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북한 방문 요청, 유럽연합(EU)과의 대화 재개, 지난해 9월 유엔 인권이사회 정례인권검토 회의에서의 113개 인권개선 권고안 수용 등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제도가 생긴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10월 27일 뉴욕에서 북한 특별보고관을 만난 북한 고위대표는 북한 최고 당국의 반인도적 범죄 책임 부분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는 조항이 유엔 결의에서 제외되면 그를 북한으로 초청하겠다고까지 제안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유엔 총회에서 강력한 내용의 대북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모든 유화 제스처가 중단됐고 북한 리수용 외무상의 유엔 인권이사회 발언처럼 종전의 강경 노선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COI 위원으로 직접 참가했던 다루스만 보고관은 따라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계속 유지하고 북한 당국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COI 보고서가 권고했듯 북한의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I가 북한에 의한 외국인 납치 및 강제실종이 발생했던 국가로 지목했던 일본, 한국, 중국, 레바논,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싱가포르, 태국 등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국가가 많을 뿐 아니라 앞으로 국제사회가 나서 북한의 납치·강제실종 행위로 추정되는 범죄행위에 대한 정보를 모으다 보면 자연스럽게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결속을 다질 수 있다는 분석도 깔려있다.

특히 유엔이 지난해 북한 고위대표가 삭제를 요구했던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책임 규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점진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해 나가는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에 나온 다루스만 보고관의 복안이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와 총회, 인권이사회가 외국인 납치·강제실종 등을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다루는 것은 물론 실종자들에 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이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역시 북한의 총체적이고 조직적인 반인도적 범죄를 거듭 비난하고 북한 당국이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 회원국에는 유엔 안보리가 정기적으로 북한인권상황을 다루면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겨 책임규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 등 일부 회원국을 대상으로 자국 영토에 들어온 탈북민을 보호해야 하며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런 내용의 대북 인권 보고서를 오는 16일 유엔 인권이사회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해에 이어 대북 인권결의안을 다시 채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의 외국인 납치를 집중 조명하자는 다루스만 인권보고관의 주장이 인권이사회에서 어느 정도 수용되는지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관련 대응 수준이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