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볼티모어사태 촉발 흑인 사망사건 ‘재판무효’ 선언

美법원, 볼티모어사태 촉발 흑인 사망사건 ‘재판무효’ 선언

입력 2015-12-17 11:42
수정 2015-12-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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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 사태로 이어졌던 미국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의 흑인 청년 프레디 그레이(26) 사망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이 무효로 선언됐다.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볼티모어 시 순회법원의 배리 윌리엄스 판사는 16일(현지시간) 과실치사, 2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윌리엄 포터에 대한 재판이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는 배심원단이 포터의 유·무죄 여부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흑인 7명, 백인 5명으로 이뤄진 배심원단은 사흘에 걸쳐 총 16시간 동안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윌리엄스 판사는 배심원단에 “어떠한 혐의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보는 지점에 도달했는가”라고 물은 다음 “(의견이 갈려 판단을 못 하는) 불일치 배심”이라며 무효 선언을 내렸다.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렸더라면 포터는 최대 10년 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다.

그레이의 사망에 연루된 경찰 6명을 기소한 볼티모어 검찰은 첫 재판 대상인 포터의 유죄를 끌어내 곧 이어질 다른 재판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복안이었으나 이번 재판무효 선언으로 일이 꼬였다.

볼티모어 검찰은 곧 포터를 다시 기소할 것인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재판이 열린 법원 건물 입구에는 철제 장애물이 설치돼 폭동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며 긴장된 분위기가 연출됐다.

법원 앞에서 일부 시위가 있었고 이를 ‘불법 집회’로 규정한 경찰이 한 활동가를 체포하기도 했지만 대규모 소요 징후는 없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그레이의 사망 원인이 무엇이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두고 심각하게 분열된 볼티모어의 분위기를 ‘재판무효’보다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레이는 지난 4월 경찰에 체포돼 이송되는 사이 척추 부상으로 의식을 잃어 숨졌다.

흑인인 포터는 의사를 불러달라는 그레이의 요구를 무시하는 등 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레이가 죽자 볼티모어에서는 경찰의 직권 남용과 인종 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대규모 폭동으로 이어져 약탈·방화 등 큰 혼란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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