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군장병 모욕” 야당도 인권단체도 거센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했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은 군 복무 전면금지 방침에서는 후퇴했으나 성전환자 대다수의 군 복무는 제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야당인 민주당과 인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다른 성(性)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이른바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 이력이 있는 성전환자들은 특별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군 복무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다만 군에 복무하면서 아직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입대 전 36개월 동안 원래 성별에서 정신적 안정을 보였다는 전제 하에 계속 군에 남아있는 것을 허용했다.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 전면금지 지침을 내놨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의학적 비용과 혼란 등을 이유로 성전환자의 군 입대를 금지했었다.

이번 행정각서는 그 후속조치로 이번 행정각서는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장관이 성전환자의 군 복무와 관련한 정책 이행에서 재량권을 발휘하도록 허용했다는 점에서 작년의 전면금지 기조에서는 다소 후퇴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인권단체는 이 결정에 반발했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24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힘과 용기를 갖고 군 복무를 하려는 그 누구도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이번 조처를 비난했다.

미국 내 최대 성 소수자(LGBT) 권익단체인 ‘휴먼라이츠캠페인’도 “트럼프 정부가 편견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 단체의 차드 그리핀 회장은 “트럼프 정부가 성전환자 장병에 대한 차별적이고 위헌이며 악랄한 금지 조처에 몰입하고 있다”고 했다.

또,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인권단체인 글래드(GLAD)의 제니퍼 레비 변호사는 “트랜스젠더의 복무 능력을 크게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극도로 실망스럽다”고 반응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