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부 관계 엄중해도 경제활동 계속돼야” 주장

日정부 7~8월 韓에 강제징용 손해배상에
불만 품고 수출규제 강화 등 경제보복 단행
“국제법 위반인데 시정 요구 안 들어 유감”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30일 자국 맥주의 대(對)한국 수출이 급감한 데 대해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일본산 맥주의 한국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99.9% 줄어들었다는 일본 재무성의 발표에 대해 “우리나라(일본) 기업에 대해 경제적인 악영향을 주려는 불매운동이 한국에서 행해지는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양국 정부의 관계가 엄중한 상황이어도 국민 간의 교류와 경제 활동은 계속해서 제대로 행해져야 한다”면서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양국관계가 엄중해도 경제 활동을 계속돼야 한다는 스가 장관의 말과는 정반대로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8월 2일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등을 해주는 수출 우대 국가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을 단행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지난 1년 한국 측의 부정적인 움직임이 이어진 결과 한일 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판결이 1년이 지났는데 한국 정부가 일본이 국제법 위반 상황 시정을 강하게 요구한 데 대해 응하지 않은 것은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간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거듭 주장하며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 갈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한국 탓으로 돌렸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