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019년 지출액 한국의 25%

군사비 총지출 규모 美가 압도
11년간 무기 수출액도 러의 15배

북한의 2019년 군사비 지출액은 우리나라의 25%에 불과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은 170개국 중 1위였다. 군사비 부담으로 인한 민생 타격이 불가피한 것이다. 또 군사비 지출액 1위는 미국으로, 2위인 중국의 2배를 넘는 압도적 수치였다.

21일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1년 세계 군사비 및 무기거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GDP의 14.9~26.4%를 군사비로 지출해 GDP 대비 군비 지출 1위였다. 2011~2019년 연평균으로도 13.8~23.5%로 가장 높았다. 반면 2019년 북한의 군사비 지출액은 43억 1000만~110억 달러(약 5조 7580억~14조 7000억원)로 우리나라의 439억~607억 달러(58조 6500억~81조 1000억원)와 비교해 7~25% 수준인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추정치에는 미국 달러 환산 여부와 공산주의 국가의 통계 투명성 부족 등이 반영됐다. 전 세계적으로 2019년 군사비 지출은 1조 9400억~2조 9600억 달러(2591조 8500억~3954조 5500억원)로 전 세계 GDP의 1.7~2.2%였다.

2019년 군사비 지출액 1위는 미국으로 7300억 달러(975조원)였다. 중국(2540억~4170억 달러·339조 3500~555조 1000억원)의 평균(3355억 달러)과 비교할 때 2배가 훨씬 넘는다. 이 외에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러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등이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무기 수출액 분야에서 미국은 더욱 압도적이었다. 11년(2009~2019년)간 미국은 연평균 1616억 달러(215조 9000억원)어치의 무기를 팔아 2위인 러시아(110억 달러·14조 7000억원)의 15배에 육박했다. 이 외 프랑스, 영국, 중국, 독일, 이탈리아, 이스라엘, 스웨덴, 캐나다 등이 상위 10위에 포함됐다. 한국(11억 달러·1조 4700억원)은 스페인에 이어 12위였다. 같은 기간 전 세계 국가들이 수입한 무기 구매액은 총 2039억 달러였으며, 일본이 264억 달러(35조 3000억원)로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102억 달러·13조 6000억원)는 4위였다.

또 같은 기간 정규군 기준으로 병력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연평균 194만명이었다. 이어 인도(144만명), 미국(136만명), 북한(117만명), 러시아(91만6천명), 파키스탄(74만 3000명), 한국(65만명),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