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한국 상황 예의주시

美 “민주주의는 한미동맹 근간
尹, 국회 표결 존중한 것에 안도”
日 이시바 “한국 사태 중대 관심
방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 없어”

NYT “한미동맹 최대 시험 직면”
가디언 “계엄령은 처절한 도박”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된 상황에 긴박하게 움직이며 한국 내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미국은 3일(현지시간) 한국의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민주주의는 한미 동맹의 근간이며, 계속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너무나도 급작스러웠던 계엄 선포에 대해 우회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정치적 이견이 법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계속 기대한다. 대한민국 국민,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공동 원칙에 기반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우려스러운 계엄령 선포에서 국회 표결을 존중한 데 대해 안도한다”며 “민주주의는 한미동맹의 근간”이라고 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계엄 발표와 관련해 한국 정부로부터 사전 통보나 조율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앙골라를 순방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계엄 발표 직후 현지에서 상황 브리핑을 받았고, 백악관·국방부·국무부는 일제히 ‘한미 간 소통을 유지하며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언급을 자제했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태세에 변화는 없다”며 “동맹과 한국 방어에 대한 우리 공약은 철통같다”고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미국이 4~5일 워싱턴DC에서 개최키로 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이 연기되는 등 여파가 이어졌다.

일본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이번 사태가 양국 관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당장 내년 1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방한 계획 등 고위급 인사 교류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한국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중대한 관심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방한에 대해 “아직 무엇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일한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방한 예정이던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아예 일정을 취소했다.

유럽 국가들도 자국과 세계 정세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유럽연합(EU) 대변인은 “한국에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 외무부는 엑스(X·옛 트위터)에서 “민주주의는 승리해야 한다”고 썼다.

외신과 해외 전문가들은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이 ‘도박’을 했지만, 되레 정치적 생명을 위태롭게 한 ‘자충수’가 됐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 대 반민주’ 구도 외교를 해 온 만큼 “한미동맹이 수십년 만에 최대 시험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단명한 계엄령 선포는 바닥난 대중적 인기에 직면한 가운데 실행한 처절한 도박”이라고 비유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이코노미스트에 “윤 대통령이 핵폭탄을 사용했다”며 “정권을 살리려는 듯했지만, 대신 그는 자신의 몰락을 거의 확실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포린폴리시도 “윤 대통령의 ‘셀프 쿠데타’가 굴욕적 실패로 끝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