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美 원유 운송 사업 상원 한 표 차이로 부결시켜… 오바마 정치적 부담 덜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법안이 단 1표 차로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미 상원은 메리 랜드루(민주·루이지애나) 의원과 존 호븐(공화·노스다코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을 토론 종결 투표에 부쳤으나 찬성 59표, 반대 41표로 가결 정족수(60표)에 못 미쳐 부결 처리했다. 상원은 법안 심의·표결에 앞서 토론 종결 투표를 실시하는데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다. 공화당 의원 45명 전원이 찬성했고 민주당 의원도 14명이나 동참했지만 1표가 모자라 실패한 것이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자립도 제고 등을 명분으로 적극 추진해 온 핵심 정책 과제다. 그러나 오바마(얼굴) 대통령과 민주당 상당수가 환경오염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면서 6년 가까이 의회에 계류돼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혀 온 터라 이번 결과로 당분간 정치적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아시아 순방 중에도 “키스톤XL 법안에 대한 내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 과정을 억지로 단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간선거에서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내년 새 회기가 시작되면 이 법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투표 직후 “민주당이 유권자들의 메시지를 읽지 못하고 일자리 수천 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또 방해했다”며 “내년 새 회기가 시작하자마자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4-1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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